문서번호 교통지도과-4641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박수진 이창한 02/09 최승대 협조 주차지도팀장 임대성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지점 안내표지판·함체명판 전수조사 계획 2023. 2. 8.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지점 안내표지판·함체명판 전수조사 계획 무인단속 CCTV 단속 안내표지판 및 함체 명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를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CCTV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지주의 이동·철거 등으로 단속 안내표지판 위치가 부적절한 지점 파악 필요 - 단속 안내판의 적절한 표출위치 선정을 통해 시민의 위반 최소화 유도 - 과태료 부과 시 단속 안내표지판 미설치 사유로 인한 민원 감소 유도 -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지점의 위험 요소(낮은 설치 높이 등) 제거 ㅇ 조직 개편(’22.8.19.)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무인단속(CCTV)장비의 함체 명판 내용(관리부서 및 단속 시간) 수정 필요 - CCTV안내판 설치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점검계획 ㅇ 점검일시 : ’23. 2.13.(월) ~ 2.17.(금) ㅇ 점검자 : 총 53명 점검대상 및 항목 ㅇ 점검대상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CCTV 단속지점 안내표지판, 함체 명판(CCTV 안내판), 단속지점 주변 단속안내표지판 ㅇ 점검항목 : 안내표지판(암 및 폴 표지판) 설치 현황, 이상 유무 등 ㅇ 안내판 모양(예시) 함체명판 단속 안내표지판(암형) 단속 안내표지판(폴형) :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폴형) : 버스전용차로 ㅇ 점검 지점수 : - 향후일정 ㅇ 점검자 교육 : ’23.2.9.(목) ㅇ 점검기간 : ’23.2.13.(월) ~ ’23.2.17.(금) ㅇ 점검결과 분석 및 개선안 보고 : ’23.3월. 첨부 : CCTV 단속안내 표지판 지점별 점검표 1부. 끝.
27814601
20230210053508
본청
교통지도과-4641
D00000473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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