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신상가(시장) 등 92개소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3월 중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제출 안내 1. 귀 사(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에 대한 2023년 3월 중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이 끝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 대 상 : 영신상가(시장) 등 92개소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라. 위 사항 위반시 처분 1) 미 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 미 보고 또는 거짓 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지연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동법 제58조(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동법 제61조(과태료) : 300만원이하 3. 또한, 『붙임』내용과 같은 소방훈련·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 하시기바랍니다 가. 대 상 : 특급·1급·2급·3급·공공기관 나. 횟 수 : 특급·1급·2급·3급(연 1회 이상), 공공기관(연 2회 이상) 다. 주 체 : 관계인이 근무·거주자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라. 결과보관 :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 마. 결과제출대상 : 특급·1급 대상은 훈련·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바. 위 사항 위반시 처분 1) 소방훈련·교육 미실시(특급, 1급, 2급, 3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훈련·교육 미실시(공공기관) : 상급기관 또는 복무부서 위반사실 통보 3) 소방훈련·교육 결과 미제출(특급, 1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참고사항 <2021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공시자료 활용 알림> 점검능력 평가란? 공공기관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적절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점검능력을 도급금액으로 산출하는 제도 점검능력평가액 = 점검실적+보유기술력+경력기간 ± 신인도(표창, 행정처분)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보고서 제출시 서식 8쪽의 4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의 내용을 꼭 기입해주시고, 성함 및 휴대폰번호를 정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체점검 ☏ 02-6981-7084) 붙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1부 4. 3월 종합대상(92개소). 끝.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김동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2/09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9 ( 2023. 2. 9.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187-8192 / dongwan0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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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479

D000004735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