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47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세창 함창모 김대권 02/08 최인규 협 조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3. 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디자인 서울 2.0정책을 선도할 실행력과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수립 ？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TOP 5 우수 경관도시 구현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근거 ㅇ「경관법」제7조(경관계획 수립) 및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ㅇ「서울시 경관조례」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ㅇ「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26호, 2018.12.26.) 추진배경 ㅇ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재정비 요구(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재검토) ㅇ 디자인정책관 신설(’22.8.19) 및 디자인서울 2.0 정책마련(’23. 1) - ‘디자인서울 2.0’ 경관분야 정책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경관계획수립 필요 ㅇ 최근 서울시 각종 도시？건축계획 정책 및 기준, 개발사업 추진 등 변화된 도시 여건과 환경 등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재정비 요구 추진경과 ㅇ (2007)「경관법」제정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ㅇ (2009) 서울시 기본경관계획(법정 경관계획) - 부문별 경관계획(야간, 시가지, 자연녹지, 역사문화, 수변) ㅇ (2013)「경관법」전부개정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인구 10만 이상 지자체), 경관심의 의무화 등 ㅇ (2016) 서울시 경관계획(재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 경관사업 계획 등 2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23. 3 ~ ’24. 6) ㅇ 용 역 비 : 300,000천원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605.21㎢) ㅇ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40년 ㅇ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규격 공 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시행절차 추진방향 ㅇ 2040 서울도시(심)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ㅇ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국토부/2020~2024)’ 연계 및 반영 3-1-1 생활중심지 및 마을경관 개선 3-1-2 일상생활 경관디자인 향상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동 휴식？여가 공간, 공공시설물, 소규모 SOC시설 경관개선사업 추진 ※ 도시공원, 가로환경, 교통 등 디자인 개선 주거시설,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 경관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관사업 발굴？지원 ※ 기숙사, 어린이집, 옥외광고물, 교통표지판 등 경관디자인 개선 ※ 주요내용 : 주민의 생활상을 반영, 삶의질을 개선하는 경관디자인 등 ㅇ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부) 내용을 참조한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 주요 과업내용 ㅅ 보고서 목차 리스트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기타 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행정사항 향후일정 ㅇ ’23. 2월 : 사전규격공개 ㅇ ’23. 2~3월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및 용역사 선정(계약) ㅇ ’23. 3월 중 : 용역착수 소요예산 ㅇ 소요금액 : 300,000천원 ㅇ 예산과목 : 도시경관 수준 향상, (도시개발특별회계) 경관계획 재정비 관련사업,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설비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세부 과업내용(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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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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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1471

D000004734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