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3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대결 02/06 전결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김용준 주무관 홍란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변경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개편 - 행 정(시의원) -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변경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개편 - 행 정(시의원) - 제11대 서울시의회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사임 및 추천(변경)요청이 있어 건축위원회 위원을 개편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개편사유 ㅇ「건축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건축위원회 구성) ㅇ 시의회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사임 및 추천이 있어 해촉 및 신규 위촉 - 서울특별시 주택공간전문위원실-206호(2023.2.1.) 2 개편계획 ㅇ 건축위원회 '행정'분야 시의원 해촉 및 신규위촉 - 건축위원회 위원 해촉 : 박승진 위원(원에 의한 해촉) 【기존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생년 소 속 임 기 1 행정 최진혁 남 1981 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 2022.08.11.~2024.08.10. 2 행정 유정인 남 1962 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 2022.08.11.~2024.08.10. 3 행정 이민석 남 1981 국민의힘-마포구 제1선거구 2022.08.11.~2024.08.10. 4 행정 박승진 남 1969 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3선거구 2022.08.11.~2024.08.10. 5 행정 강동길 남 1964 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3선거구 2022.08.11.~2024.08.10. - 건축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 최재란 의원(시의회 추천) 【개편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생년 소 속 임 기 1 행정 최진혁 남 1981 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 2022.08.11.~2024.08.10. 2 행정 유정인 남 1962 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 2022.08.11.~2024.08.10. 3 행정 이민석 남 1981 국민의힘-마포구 제1선거구 2022.08.11.~2024.08.10. 4 행정 최재란 여 1969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2023.02.06.~2024.08.10. 5 행정 강동길 남 1964 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3선거구 2022.08.11.~2024.08.10. ※ 임기 만료일은 기존위원과 동일, 위촉장은 건축위원회 참석 시 전달예정 붙임. 시의회 관련 추천 공문 1부. 끝.
27813475
20230210053508
본청
건축기획과-2633
D000004732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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