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483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선영 강효진 이창현 02/08 최인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24~’26)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18.1. 제정·시행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디자인정책담당관-2793(’22.11.3)) □ 추진 배경 ㅇ「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12.) ㅇ 민선 8기 정책방향(동행·매력 특별시) 및 디자인서울 2.0 본격 추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 전략적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현시점 현황을 조사 분석한 실태조사 필요 □ 추진 방향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현황 및 확산/재확산 사례 등 분석 - 유형별 조사대상의 적정 규모 표본 설정 및 조사방법 구상·설계 등 ㅇ 세부 사업의 지역별？유형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정책 추진방향 제시 및 수행과제 도출 등 -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추진 과제의 방향 도출 2 추진 실적 □ ㅇ ㅇ 3 사업추진 계획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23. 3월 ~ ’23. 12월(10개월)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170,000천원(안) - 예산과목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23. 2월 ’23. 2~3월 ’23. 3~12월 ’23. 12월 ㅇ 활용계획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통한 ’24~’26년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과업 내용 ① 조사목적 ㅇ ’20.12월 수립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실시 ㅇ 민선 8기 디자인정책관 신설(’22.8.19.)에 따른 생활디자인 확대·강화 정책에 맞는 다양한 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대상지 조사 및 발굴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시정에 적극 반영 ？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②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ㅇ 내용적 범위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사항 - 최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3년 단위(’24~’26)의 사업 발굴·기획 및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재확산 및 벤치마킹 사례 전수조사 등 ③ 주요 세부내용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목표 설정(비전 등)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과제 선정 - 국내·외 선도적인 디자인 정책사업(사례 및 제도) 조사 및 발굴 - 민선 8기 정책방향(약자 동행·글로벌 감성 매력 등), 디자인 서울 2.0과 연계한 정책비전 제시를 위한 자료수집 및 과제선정 ㅇ 시민 생활중심 체감도 제고 및 확산 방안을 위한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 문제해결형 공공 디자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수요조사 ·25개 자치구 공공디자인 사업 실태조사 ·최근 시급한 사회적 이슈(자연재해, 코로나19 관련 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현황진단 및 수요조사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디자인 신규사업 수요 및 대상지 조사·발굴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확산/재확산 사례 전수조사 - 시 사업뿐 아니라 자치구 및 기관의 확산 및 재확산, 벤치마킹 사례 전수조사 ㅇ 생활문제해결 중심으로 시민, 기업, 대학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 방안(기업 ESG에 디자인 사업 연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다자간 협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 대학, 25개 자치구(지역별·영역별 등), 시민 등 다양한 협업주체와 협력 방안과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 타 영역 사업과 연계·협력한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효과성 검증 방안 제시를 위한 전·후 효과성 조사/분석, 적용지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 인터뷰·설문조사 분석 등 ㅇ 디자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ㅇ 자치구 및 각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ㅇ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표 설계 -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표 설계 -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정책부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사항목 추가 및 보완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ㅇ 전체 조사(실태, 설문 등) 지침서 작성 - 조사 진행 계획 수립 및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지침서 작성 - 조사일정 및 조사원 계획 적정성 파악 -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효과적인 조사데이터 검증 체계 등 수립 ㅇ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공 - 조사결과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추진방향, 역할, 시정에 반영할 사항 등 상호 연관성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 최소 5인 이상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 분야별 보고서에 반영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현장 자문회의 포함) 등 개최 4 기대 효과 ㅇ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민체감도 높은 디자인 정책 추진 ㅇ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생활중심 디자인 정책 실현으로 감성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 5 행정 사항 ㅇ - 구분 세부내용 예산(천원) - ※ 사업 예산내에서 용역비와 시직접 지출비(제안서평가위원 준비, 회의 비용 등), 세부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디자인정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6 향후계획 ㅇ 사전절차 및 입찰공고 : ’23. 2월초 ~ ㅇ 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23. 2월 ~ 3월 ㅇ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3. 3월 ~ 11월 ㅇ 사업준공 및 기본계획수립 : ’23. 12월 끝.

27810865

20230209052507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1483

D000004734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