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판개선사업 부정수급 조사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판개선사업 부정수급 조사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10(2023.1.12.)호 및 서울시 재정담당관-932(2023.1.26.)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조사지침을 참고하여 지방보조사업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한지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2018 ~ 2022년 간판개선사업 참여 간판개선주민위원회(주민협의체) < 자치구별 보조사업자 현황 > 자치구 보 조 사업자 자치구 보 조 사업자 자치구 보 조 사업자 자치구 보 조 사업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 뿐만 아니라 광의의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해당되므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또한 조사범위에 포함 ○ 조사양식 : 첨부양식 중 붙임5·6작성 -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 경우 붙임5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붙임6은 보조사업자 별로 작성 ○ 제출기한 및 방법 : 2월 14일(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 (붙임5) 부정수급 조사 서식(양식) 1부. 2. (붙임6) 보조사업자별 체크리스트 1부. 3. 서울시 자체조사계획서(재정담당관) 1부. 4. 조사지침(행안부공문)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옥외광고물 관련부서)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2/0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501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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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정수급 조사 서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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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보조사업자별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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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안부 공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자체조사 지침 통보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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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안부 지침)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자체조사 지침(배포용)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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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간판개선사업 부정수급 조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501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7347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