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33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2/08 서순탁 협조 장비관리팀장 代안우석 조정관 이주연 23년 해외도시 소방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23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양여국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임 1 관련근거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소방회계법상 소방고유사무가 아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용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적개발원조사업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협력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불용소방차 등 해외국가 양여사업 ？ 사업기간 :‘23. 3월 ~‘23. 12월 ？ 사 업 비 : (국제협력기금) ？ 양여장비 : 총 12대 (펌프차5, 구급차6, 구조공작차1)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점검？정비 (수리 및 도색) 후 비영리단체를 통해 해외국가에 양여 ？ 추진절차 개도국 양여요청 공문 접수 → 불용차량 파악 → 불용소방차 양여국가 선정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본부↔주한외국공관 본부 장비관리팀 본부↔서울시 본부 ↔ 국제협력 민간협의회 → 무상양여합의 및 협약체결 → 불용결정 → 차량수리 및 선적 → 해당국가 도착 본부↔비영리단체 해당소방서 비영리단체 지정 해외도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비영리단체 선정 3 수요조사결과 서울시 친선 우호도시와의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협력기반 확대 가능 4 양여국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6명(위원장1, 심의위원4, 간사1)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5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사업공모 ？ 공모기간 : '23. 2. 10.(금) 9:00 ~ 2. 24.(금) 15일간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소방재난본부 5층 소방행정과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safe119@seoul.go.kr) ※ 2월 24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①~⑥ 디지털 문서형식으로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 ①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지원 신청서(서식 1) ②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계획서(서식 2) ③ 법인(단체) 소개서(서식3) ④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⑤ 법인(단체)의 당해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서 ⑥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심사 및 선정방법 ？ 일 시 : 별도 통보 ？ 심의위원 : 9인(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 심의진행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 심사기준 : 사업내용, 단체(법인)의 역량 등 종합 평가 - 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조직력, 전문성, 사업추진실적 등 - 적 합 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예산집행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선정 제외대상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①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또는 지원확정) 있는 단체 ②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③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 유사·중복의 개념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부처에서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23. 3. 7.(화) (예정) ？ 발표방법 :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협약 및 사업운영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최종사업계획 제출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향후 추진일정 붙 임 1. 불용소방차 등 양여국가 선정 심의표 1부 2. 불용소방차 등 양여국가 선정 심의의결서 1부 3. 수요조사 회신 1부 4. 양여사업 공고문 1부 5. 신청 서식 및 예산편성 기본원칙 1부 6. 2023년도 해외지원 소방장비 현황 1부. 끝. 붙임1 그간 추진현황 및 참고자료 □ 불용차량 지원 세부현황 (12년이후) 연번 지원국가 지원횟수 지원대수 운송비 부담 비고(지원년도) 1 몽골 7 41대 자부담 15,16,17,19,20,21,22년 2 필리핀 5 29대 12,15,16,17,18년 3 페루 5 6대 15,16,17,18,19년 4 인도네시아 3 8대 18,19,21년 5 캄보디아 3 10대 16,20,22년 6 카메룬 3 35대 자부담 17,18,19년 7 라오스 2 8대 18,19년 8 미얀마 2 4대 16,17년 9 우크라이나 1 10대 자부담 22년 10 말레이시아 1 2대 17년 11 키르키즈스탄 1 4대 20년 12 스리랑카 1 2대 17년 13 북한 1 1대 18년 14 파키스탄 - - 15 파라과이 - - 자부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 16 아프가니스탄 - - □ 소방차량 가액 비교 (천원) 구 분 (내용연수) 구매가액 (현 신차가액) 해외 양여시 비용 (1대당) 비고 계 수리비 운송비 (아시아 기준) 폐차시 매입가액 (신차대비%) 펌프차 (10년) 190,000 (290,000) 15,000 5,000 10,000 7,000 (3.68%) 구급차 (5년) 90,000 (93,000) 7,500 2,500 5,000 3,500 (3.89%) 구조공작차 (10년) 226,939 (250,000) 12,500 2,500 10,000 9,600 (4.23%) ※ 불용 내용연수와 신차구매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여 운송비를 자부담하면서 소방차 양여받기를 희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음 (예. 우크라이나, 몽골, 파라과이) 붙임2 서울시 친선·우호 결연 체결 현황(73개) 친선도시 현황(23개)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연일 1 대 만 타이베이 `68. 3.23 2 터 키 앙 카 라 `71. 8.23 3 미 국 호놀룰루 `73.10.22 4 미 국 샌프란시스코 `76. 5.18 5 브 라 질 상파울로 `77. 4.20 6 콜롬비아 보 고 타 `82. 6.14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4. 7.25 8 일 본 동 경 `88. 9. 3 9 러 시 아 모스크바 `91. 7.13 10 호 주 뉴사우스 웨 일 즈 `91.11. 8 11 프 랑 스 파 리 `91.11.12 12 멕 시 코 멕시코시티 `92.10. 5 13 중 국 베 이 징 `93.10.23 14 몽 골 울란바타르 `95.10. 6 15 베 트 남 하 노 이 `96. 5. 1 16 폴 란 드 바르샤바 `96. 6.20 17 이 집 트 카 이 로 `97. 4.27 18 이탈리아 로 마 `00. 3.18 1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4.11. 6 20 미 국 워싱턴D.C `06. 3.13 21 그 리 스 아테네 `06. 5.15 22 태 국 방 콕 `06. 6.16 2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0. 7. 2 (`06년 우호도시) 우호도시 현황(50개)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 연 일 10 중국 장쑤성 `08. 7.21 11 중국 광둥성 `08. 7.22 12 중국 저장성 `09. 4.10 13 중국 톈진시 `09. 4.12 14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0. 9.29 15 일본 홋카이도 `10.10.15 16 모잠비크 마푸토 `11. 6.13 17 루마니아 부카레스크 `12. 5. 9 1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2. 6.25 19 스페인 바르셀로나 `12.11.13 20 브라질 브라질연방특구 `14. 2.27 21 덴마크 오덴세 `14. 8.11 22 덴마크 코펜하겐 `14. 8.12 23 미국 휴스턴 `14.10. 1 24 중국 상하이시 `14.11. 4 25 중국 쓰촨성 `14.11. 6 26 캐나다 몬트리올 `15. 4. 8 27 남아공 츠와네 `15. 4.10 28 라오스 비엔티엔 `15.11. 5 29 영국 런던 `15.12. 4 30 스리랑카 콜롬보 `16. 6. 8 31 뉴질랜드 웰링턴 `16. 7.18 32 네팔 카트만두 `16. 9.26 33 인도네시아 반 둥 `16.10. 7 34 베트남 호치민 `16.10.31 35 벨기에 브뤼셀 수도지역 `17. 6.12 36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7. 8.31 37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17. 9.11 38 이란 테헤란 `17.10.18 39 파나마 파나마시티 `17.10.19 40 오만 무스카트 `18. 9. 6 41 인도 델리주 `18. 9. 14 42 우간다 캄팔라 `18. 9. 19 43 스페인 빌바오 `18.10. 2 44 스위스 취리히주 `18.10. 3 45 에스토니아 탈린 `18.10. 5 46 이스라엘 텔아비브 `19. 5. 6 47 중국 충칭시 `19. 5.30 48 콜롬비아 메데진 `19. 7.12 49 스위스 바젤슈타트 `22. 9.29 50 스페인 마드리드 `22. 10.26 우호도시 현황(50) 연번 국명(지역명) 도 시 명 결 연 일 1 캐나다 오타와 `97. 1.10 2 독일 베를린 `97. 4.23 3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99. 3.15 4 헝가리 부다페스트 `05. 7.14 5 터키 이스탄불 `05. 8.24 6 미국 로스엔젤레스 `06.10.16 7 이탈리아 밀라노 `07. 2. 1 8 벨라루스 민스크 `08. 7. 8 9 중국 산둥성 `08.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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