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414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향옥 배상미 김미정 02/08 이회승 2023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3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3.02.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2023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학교보안관의 연차 사용 등에 따른 일시적 근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7254호) ○ 학교보안관 사업 추진계획(교육격차해소과-759, ’13. 1.28.) - 학교보안관 연차 및 경조사 휴가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근무 공백을 방지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지원 - 학교보안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운영개요 ○ 운영 기간 : 2023. 2. 1. ~ 2024. 1.31. ○ 운영 방법 : ○ 배치 시기 : 연차 및 경조사 휴가, 병가, 퇴직 등 일시적 결원 시 ※ 제외대상 : 재량휴업일, 직무교육, 선거일, 체력측정일에 대체인력 지원 불가 ○ 소요예산 : (서울시 ⇒ 각 학교별 교부) - 학교별 대체인력 배치신청 및 사용 후, 인건비 개별 지급 ※ 1차 운영지원금 교부 시, 대체인력 예산 지원(’23.1월) <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운영결과 > 구 분 계(연 평균) 2022 2021 2020 대체인력 연간 총 활동일수 (1인 평균) 1일 인건비 대체인력비 지급액 추진방법 ○ 대체인력은행 구성 : 대체인력풀(150~170명) 구성·배치 - 구성주체 : - 구성인원 : 만 7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특별시 퇴직 공무원 ※ ’53.1.1. 이후 출생자. 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등 결격자 제외 - 구성방법 : 학교 인근 거주자로 지역사정 파악이 용이한 인력으로 구성 ○ 근무시간 및 배치기간 - 근무시간 : 오후 12:00 ~ 21:00(휴게시간 포함, 시간대 조정 가능) ※ 업무 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관계로 오후 근무 원칙 - 연속근무 기간 : 1인 최대 29일까지 가능(공휴일 포함) ○ 근무복장 : 학교보안관 유니폼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근무태만 방지 < 대체인력 유니폼 지급 > 구 분 지 급 방 법 지급품목 사계절용 조끼 < 사계절용 조끼 > 지급대상 - 신규 인력 : 신규 지급 - 기존 인력 : 훼손된 유니폼에 한해 교체 지급 지급방법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23.2월) 후 (사)시우회를 통해 개별지급 ○ 인 건 비 : -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될 경우, 주휴수당(1일분) 포함하여 지급 ※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② 1주간 결근 없이 개근, ③ 1주(7일)간 근로관계 유지(존속)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기준과-1736, 2021.8.4) ○ 운영절차 학교 ？ 시우회 ？ 개별 학교 ？ 시우회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비용 지출 市로 월보 및 사업완료 보고 ○ 대체인력 사전교육 : 상반기 1회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 내역 산출 금액 비 고 ※ 업무상 사망및후유장애, 상해의료비등 향후일정 ○ : ’23.2월 ○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 ’23.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지원 업무협약서 1부. 2. 대체인력 관련 서식(배치 신청서·통보서, 근로계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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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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