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51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0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김지환 김창환 02/08 유창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3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2023.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정영호☎8570 ´23년도 건설공사 설계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ㅇ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소위원회) ㅇ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 07. 23.) ㅇ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22. 01. 27. 개정) □ 설계경제성(VE) 검토 개요 ㅇ 목 적 : ‘예산 절감’과 더불어 ‘성능 및 가치 향상’에 중점 - 설계 목적물의 공법 개선, 시공성 확보,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관점의 성능 및 가치 향상 유도 ㅇ 대 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규모 교량·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추진 경위 ㅇ ´19. 12. 19. : 업무 이관 (계약심사과 → 기술심사담당관) ㅇ ´19. 12. 31.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VE검토소위원회 신설) ㅇ ´20. 01. 28.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제정 ㅇ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개정 1차 개정 (´21. 01. 14.) 2차 개정 (´22. 01. 27.) ？설계 VE 대상 조정(총공사비 50→100억원 이상) ？설계 VE 워크숍 비대면 추진 ？대규모 복합 공종 건설공사 워크숍 강화(시범 시행) ？건설 안전 분야 중점 검토 2 2022년 추진 실적 □ 중점 추진사항 ㅇ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VE 실질적 통합 운영 - 제17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VE 리더’ 분야 신설 (´22. 3월 ~ ´24. 2월) ㅇ 대규모 복합 공종 건설공사의 설계VE 워크숍 강화 - 대규모 복합 공종 대상 선정하여 워크숍 기간 연장 시범 적용 (3→4일) ※ 영동대로 복합개발, 9호선 4단계 연장(1, 3공구) 및 위례선 등 4개 사업 적용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설계VE 단계에서 건설 안전 분야 중점 검토 - 설계VE시 ‘안전성 향상’ 분야 우선 검토 / 대안 및 설계보완사항 적극 발굴·전파 □ 설계VE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사업비 절감 및 아이디어 채택 현황】 ㅇ 연도 건수 절감(억원) 아이디어(건) 비고 절감액 절감률 제안 채택 채택률 2022 2021 2020 【기관？분야별 현황】 ㅇ 설계VE는 자치구, 본부？사업소 등 사업 부서가 큰 비중 차지 ㅇ 분야별로는 토목？건축 분야 복합공사 위주의 검토가 추진되었음 연도 건수 요청기관(건) 분야별(건) 비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토목 건축 설비 조경 2022 2021 2020 □ 역량 강화 교육 및 사례집 발간 【역량 강화 교육 시행】 ㅇ 과 정 명 : 건설VE 전문가 입문자 ？ 기본 ？ 고급과정 ㅇ 교육기관 : (사)한국VE연구원 ㅇ 주요내용 : 입문자 ？ 기본과정(VE 개론, 단계별 실습 등), 고급과정(사례분석 등) ㅇ 교육실적 : 50명 이수 완료 구분 입문자과정 기본과정 고급과정 비고 시 기 ´22. 6월 ´22. 2월, 4월, 8월, 10월 ´22. 5월, 11월 대 상 사업부서 (서울시, 자치구) 기술심사담당관 (미 이수자, 전입자)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경과) 인 원 33명 13명 4명 입문자과정(온라인) 기본과정(집합 및 온라인) 고급과정(온라인) 【설계VE 사례집 발간】 ㅇ 구성내용 - 설계VE 제도 일반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 - ´21년도 VE 검토 실적 및 대표 제안 사례 등 수록 ㅇ 시 기 : ´22. 3월 (300부) ㅇ 배부처 :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 (광역시 6, 도청 9 등) 3 2023년 추진 계획 <주요 내용 > ◈ ´23년 설계VE 주요 대상사업 ㅇ 토목 · 설비, 철도 분야 등 - - ◈ 중점 추진사항 ㅇ - ㅇ - ㅇ - ◈ 기타 업무추진 ○ 설계VE 역량 강화 지속 및 타 기관 사례 공유를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 ´23년 설계VE 대상 사업 ㅇ 대상 기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규모 교량, 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ㅇ 주요 대상 사업 ※ 세부 대상 사업 붙임3 참조 - 철도, 도로 및 물재생센터 등 연번 사업명 용역 단계 총공사비 비고 1 2 3 4 □ 중점 추진사항 【】 ㅇ - ① ② <현행>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 【】 ㅇ - - ㅇ □ 기타 업무 추진 【직원 등 설계VE 역량 강화 지속 추진】 ㅇ 설계VE 교육 시행 ※ 붙임4 참조 - 대 상 : 발주부서 담당자(입문자과정) 및 기술심사담당관 등(기본 및 고급과정) - 방 법 : 입문자과정 … (사)한국 VE연구원 강사 초빙 교육 기본 및 고급과정 … (사)한국 VE연구원 교육과정 수료 ㅇ ´23년도 ‘VE 사례집’ 발간 - 시행 안건별 주요 아이디어 및 설계 품질 향상 우수 사례 수록한 사례집 발간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설계 담당 부서에 배부하여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타 지자체 및 기관의 사례 공유를 통한 품질 향상】 ㅇ 우수사례 공유 등 업무교류 확대 - ´21~´22년도 VE 경진대회 수상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수사례 소개·공유 - 국토부 및 타 시도와 ‘VE사례집’ 상호 교환 및 ‘VE 경진대회&콘퍼런스’ 등 참관 4 행정 사항 □ 설계VE 예산 운영 ㅇ 검토 수당 : 발주부서 지급 ※ 붙임5 참조 -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리더 1·보조요원 1, 검토위원 5) ㅇ 운영비 : 기술심사담당관 지급 - VE 운영비, 사례집 발간 및 전문 과정 교육비(입문자·기본·고급과정) 등 □ 서울시 설계VE 운영지침 개정·시행 ㅇ 시행일 : 방침 수립 완료일부터 □ 향후 계획 ㅇ ´23. 02. : ´23년도 설계VE 역량 강화 계획 수립 ㅇ ´23. 02.~ : 설계VE 운영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붙 임 : 1. 서울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1부 2. 지침 개정(안) 비교표 1부 3. ´23년도 설계VE 주요 대상사업 1부 4. 설계VE 교육일정(안) 1부 5. 설계VE 검토수당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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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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