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332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김미진 代서명신 하영태 이수연 02/08 김상한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6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7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관련 - 최근 난방비 급상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여부, 지원대상, 지원 금액, 지원기간(자치구별) < 서울시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 □ 지원대상 ㅇ `22.12월 시행된 국고보조시설 보건복지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외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시설인원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은 시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22.12.28) - 1~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화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30만원/~100명 50만원/ 100명 초과 100만원, (이용시설) 일괄 30만원 □ 지원기준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등 ㅇ (기준) 3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되,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 - 월별 최저 1백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에서 최대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시설규모 (연면적 기준) 1,500㎡미만 2,000㎡미만 2,500㎡미만 3,000㎡미만 3,500㎡미만 4,500㎡미만 5,500㎡미만 6,500㎡미만 6,500㎡이상 월별 지원액 이용 시설 1,0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2,500천원 3,000천원 3,500천원 4,000천원 4,500천원 5,000천원 생활 시설 2,000천원 3,000천원 4,000천원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8,000천원 9,000천원 10,000천원 ㅇ 기타 12개 시설 유형 등은 시설 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 지원 (3개월분) - (복지정책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보조기기센터, 피해장애인 쉼터, 단기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상담소,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 쉼터 - (시민건강국)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시설 ㅇ (소요예산) 시 예비비 총 35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ㅇ (대상) 냉난방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대상 경로당(’23.1월 기준 1,458개소) ㅇ (기준) 월 148천원(’23년 월별 단가 370천원의 40%)을 5개월간 추가 지원 ㅇ (소요예산) 특별교부금 총 11억원 따로붙임 : 난방비 시설유형별 지원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송수성 ☎2133-7317 주무관 김미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담당사무관 박희원 ☎2133-5011 주무관 김은정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서진 ☎2133-7556 주무관 김동규 작 성 일 :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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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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