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24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현상 원영구 이승석 김혁 전결 02/07 최진석 협 조 - 백사터널 외 2개소 도로건설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백사터널 외 2개소 도로건설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계획 백사터널, 상계IC신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월계로 지하화 등 우리 시 간선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코자 함. □ 필 요 성 ○ 노원구와 남양주시 별내동간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접근성 개선과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필요 ○ 주변 수도권 지역대비 떨어지는 노원구 일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필요 ○ 월계로 지하화(입체도로화)를 통한 친환경·복합기능 구현 검토 의정부IC 호원IC 송추IC 별내IC 퇴계원IC 구리IC 남양주IC 토평IC 상계IC신설 상계뉴타운 백사마을재개발 백사터널신설 월계로 지하화 태릉CC택지개발 사업 위치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백사터널 외 2개소 도로건설 타당성조사용역 ○ 용역기간 : `23.3.~12.(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 용 역 비 : 800백만원 ○ 과업범위 - 백사터널 및 상계IC 건설, 월계로 지화화 등 간선도로 개선사항 검토 ○ 과업내용 - 상계IC 및 백사터널 최적 건설방안 타당성조사 - 월계로 입체도로화를 통한 복합개발방안 타당성조사 - 주변개발사업 등에 따른 동북권 간선도로 개선방안 검토 - 광역도로 지정 및 투자심사(LIMAC검증) 자료작성 ○ 예산사항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상계IC 건설, 시설비 : 300,000천원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백사터널 건설, 시설비 : 300,000천원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월계로(창문여고~북서울꿈의숲)지하도로 건설, 시설비 : 200,000천원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3.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23. 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23. 3. : 용역발주 및 착수 ○ '23. 10. : 서울시 투자심사(필요시) ○ '23. 12. : 용역준공 붙임 : 사업설명자료 각1부.

27805302

20230209052507

본청

도로계획과-1724

D000004733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