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소송 최고서에 대한 항소 여부 지휘 요청(국가 2020-0006) 국가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송달된 최고서에 대한 소송수행 담당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소송수행 변호사 의견 : 이의 제기 하지 않음 -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는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됨 - 피고의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할 보수보다 많이 산정되어 있어 스스로 밝혀 신청내용보다 많은 금원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결론적으로 이의제기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붙임 1. 소송비용 최고서 1부. 2.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변호사, 23.2.6)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0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711 ( 2023. 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800649
20230208114508
본청
도로계획과-1711
D000004733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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