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31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수정 강준민 02/07 경자인 2023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계획 장애아동의 집중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서울재활병원) 운영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2 추진배경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 충족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어린이 공공재활의료 인프라 강화로 인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시 만 18세 이하 장애인 수 : 12,694명(서울시 전체 장애인 391,859명의 3.2%) 서울시 장애아동 중 10,690명(86.5%가 심한 장애) 서울시 장애아동 유형 (지적 39.7%, 자폐성 30.1%, 뇌병변 12.6%, 청각 4.9%, 언어 4%, 지체 3.8%, 시각 2.8%, 간 0.5%, 뇌전증 0.4%, 심장 0.4%, 신장 0.3%, 장루·요루 0.2%, 정신 0.04%) 3 추진계획 사업기간 : 3년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지원내용 : ※ 필수인력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지원기관 : 서울재활병원 1개소 세부 사업계획 ○ 재활치료 ○ 공공재활 4 행정사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월)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예산 교부(3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3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계획 통보 : 2023. 2월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보조금 정산 : 2024. 1월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필수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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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431

D000004733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