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17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송준섭 손영민 02/07 문석기 협 조 주무관 김진영 주무관 엄수정 「서울대공원 토목분야 발주공사」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서울대공원 토목분야 발주공사」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직접시공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관 련 근 거 ？ 관련근거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19.2.1.)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22.6.28.) ○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건설혁신과-1277호,‘23.1.30.) 2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 검증위원회 운영방안 ○ 대 상 : 2023년 시설안전팀 발주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 운영주체 : 시설안전팀 자체 운영 ○ 운영시기 : 2단계사업 추진계획 시행방침(‘23.1.30.) 이후 발주분부터 ○ 검토내용 - 종합공사 발주 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직접시공 비율 지정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계반영 여부 및 적적성 검토 - 업무영역 개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를 경비 항목으로 분리 반영 여부 검토 등 ※ 전문공사 발주 예정 공사는 기존대로 건설혁신과에 사전검토(협의) ○ 검토절차 : 종합공사 및 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한하여 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검토 ？ 토목분야 공사현황 ○ - 발주 공사 중 주요 공종에 따라 전문공사 면허 2개 이상 발주 가능 시 종합공사 발주 - ○ 공사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 업 비 주요공종 종합공사 여 부 ？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 대 상 : ○ 일 시 : ○ 개최방법 : ○ 위원회 개요 - 인 원 : - 위 원 장 : - 위 원 : ○ 검토내용 : 직접시공 공종지정 및 직접시공 비율 적정성 검토 등 3 향 후 계 획 ？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3.2.13. ？ 종합공사 사전검토 → 건설혁신과 :‘23.2.14. ？ 계약심사 및 사전검토 결과 회신 후 공사 발주 붙임 : 종합공사 발주 6건 설계내역서 각 1부.(용량초과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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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과-1179

D000004733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