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8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상훈 김태환 02/06 김윤수 협조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용역 시행계획 2023. 2. 3. (금) 물순환안전국실 (물순환시설과)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용역 시행계획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 변동 요인으로 하고자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ㅇ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2015년) - 원가 분석으로 분뇨수집·운반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 제시 ㅇ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 계획 (방침서, ’22. 10. 26.) - 합리적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용역 추진 □ 필 요 성 - - ※ 자치구 수수료 변동 시기: 15개구(’12.~’18.) , 5개구(’19.), 5개구(’20.~) - 자치구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관련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구별로 수수료 상이 - 자치구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 조정 시 혼란 초래 및 업체 민원 발생 우려 존재 ※ 25개 자치구는 총 55개 업자에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며, 수수료도 상이 Ⅱ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 □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 ㅇ 사유: ※ 원가분석 용역은 원가계산용역기관 인증업체에서만 수행 가능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서울시 분뇨수집·운반 현황(최근 수집·운반량, 절차 등) ㅇ 분뇨수집·운반업체별(55개소) 인력 및 장비 분석 ㅇ 분뇨수집·운반 원가 산출기준 마련 ㅇ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예시) ㅇ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 마련 ㅇ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예시) ㅇ 국내 다른 시, 도(주요 도시) 사례 분석 Ⅲ 활 용 방 안 □ 과거 시행한 분뇨수집·운반 비용 원간분석 용역자료 최신화 ㅇ ’15년 시행한 원가 분석 용역 후 분뇨처리 권역 재설정 완료 내용, 물가 등 운영비 변동 요인을 반영한 원가 분석으로 최신화 Ⅳ 향 후 일 정 ㅇ 발주의뢰 및 계약 체결: 2023. 2월 ㅇ 착수보고: 2023. 2월 ㅇ 용역진행(중간보고 등 포함): 2023. 2~5월 ㅇ 최종보고: 2023. 5월 ㅇ 최종 성과품 제출: 2023. 6월 붙임 1.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견적서 1부. 4. 비교견적서 1부. 5.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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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물재생시설과-1383
D00000473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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