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8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경민 이서진 이준형 02/06 代이준형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부포상에 대해 우리 시 유공자(및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정부포상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5859(`22.12.15.)호) ■ 포상 개요 ？ 포상시기 : 23. 3월 이후 (미정) ？ 포상대상 : 의료진 등 민간인(단체 포함) 및 공무원 ？ 국내 첫 환자 발생(`20.1.20.)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의료, 사회 등의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단체 포함) 및 공무원 ？ 포상규모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00점 / 정부포상(훈·포장 및 대통령·총리표창) 미정 ※ 서울시 배정 : 공무원 42점 / 민간인 2점 이상 ■ 추천 개요 ？ 정부포상(6점) 우선순위 소속 직책 성명 추천상훈 최근수여상훈 상훈종류 수여일자 1 행정국 파견 윤보영 훈장 서울특별시장 상장 ’16.9.7. 2 정책기획관 국장 김수덕 훈장 대통령 표창 ’10.10.1. 3 코로나19대응지원과 과장 정지애 대통령 표창 서울특별시장 상장 ’19.11.29. 5 감염병연구센터 과장 서해숙 대통령 표창 서울특별시장 상장 ’21.12.20. 4 정신건강과 팀장 고재정 대통령 표창 정부모범공무원상 ’17.12.29. 6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함현진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19.11.29. ※ 보건복지부 최종 심의에 따라 상훈이 변경될 수 있음. ？ 장관표창(공무원41점, 민간4점) 계 유형별 상세 45 - 공무원 41 - 민간인 2 - 민간단체 2 【서울시】 41점 - 서울시청16(시민건강국 13, 기획조정실1, 홍보기획관1, 평생교육국1) - 자치구25(미제출 7개구: 동대문, 중랑, 도봉, 마포, 금천, 동작, 강남) 【민간단체】2점 -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민간인】 2점 - 혜민병원 호흡기내과 부장 조재연 - SBS 보건관리자 변영옥 ？ 추천제외 ？ (정부포상) 추천 기준일로부터 훈격별 기준 기간 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추천기준일 : `23. 1. 13.(금) / 훈장 : 7년 / 포장 : 5년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3년 ？ (장관표창) 추천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 장관표창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포함 ？ 그 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계획(붙임) 참조 ■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 총 10명 ？ 위 원 장 (1)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위 원 (9) :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공공의료추진반장 ？ 심의안건 :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 심의방법 : 전자문서 통한 서면심사 및 의결 ■ 향후 계획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시민건강국) : `23. 2. 3.(금) ？ 市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23. 2월 중 ？ 市 최종 후보자 추천 : `23. 2월 중 ？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3. 2월 중 ？ 대상자 결정 및 포상(표창) 실시 (보건복지부) : `23. 3월 중 붙임 1.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 추진 계획(안) 1부. 2. 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대상자 추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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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32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