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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4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황금숙 임종배 박숙희 02/06 최경주 202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 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2023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23. 1)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월 ※ 학교출강 : 3 ~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 지원인원 : 234명 - 지원규모 : 총 422개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총 70,069시수 (1시수 = 1시간 수업)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사업시행 단체 - 사업시행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시 사업운영 : 상명대 산학협력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선정)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예술강사 선정·배치를 통한 수업 운영 - 예술강사 선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대상학교 선정 : 주관기관(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 추진연혁 연 도 주 관 기 관 ’02 문화 관광부, (사)한국국악협회를 위탁운영단체로 지정 ’04~05 위탁운영단체 공개선발(’04년 중앙대 산학, ‘05년 단국대 산학) ’06~’14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문체부 지침) ’15~’16 (재)서울문화재단 주관처 선정(문체부 지침) ’17~’20 (사)한국국악협회 주관처 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21~’22 상명대 산학협력단 주관처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23~24 상명대 산학협력단 주관처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Ⅲ 2022년 사업 추진 결과 추진실적 ○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파견을 통한 교육시행 - 선발인원 : 234명 - 지원규모 : 417개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63,619시수 (정규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 토요 동아리, 돌봄동아리) ○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2 서울 예술강사 페스티벌(STAF) 개최(국악제) · 예술강사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가르치는 예술가’의 역량 제고 및 학교 내 교원들의 예술활동 장려 (참여 국악 예술강사 12명: 가야금 2명, 타악 2명, 민요2명, 판소리 6명)) -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AGORA) 개최(약170명 참석) · 문화예술 교과과정 이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방법 확대 (교육이수 6시간) 성과평가 ○ 공교육 현장에서의 국악 수업 활성화 및 국악 수업 시수 확대를 통한 강사의 일자리 제공 ○ 예술강사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이론 수업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국악을 직접 체험·경험할 수 있도록 실기 수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Ⅳ 2023년 추진계획 《 '23년 추진방향 》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서 울 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의거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총괄 ？ 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사업평가 ？ 국비？지방교육재정 수령 및 운영기관에 교부 ？ 예술강사 직접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직접 수행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학교 선정, 배치, 교육현장관리 및 부대사업 운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운영 사업홍보 ○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사업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자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교육내용 실시간 공유 ○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강사 및 참여 학교 모집 홍보 -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관련 단체에 강사 모집 관련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참여 학교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진행 추진일정(안) ○ 예술강사 및 교원대상 사업설명회 '23. 2월 ○ ’23년 지원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배치 '22.12 ~ '23.3월 ○ 교과과정별 수업 지속운영 '23. 3 ~ 12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23. 5 ~ 11월 ○ 운영단체 현장점검 '23.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3. 12월 Ⅴ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 ’23년 하반기 - 대 상 : 상명대 산학협력단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3. 1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임 ’23년 지원학교별 현황 1부. 끝. 붙 임 2023년 지원학교별 현황 (’23.1월 기준) ○ 학교선정 결과 : 422개교 / 70,069시간 교육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교과 246 44,710 창의적 체험 58 10,926 소 계 304 55,636 중학교 교과 61 7,277 창의적 체험 13 1,148 소 계 74 8,425 고등학교 교과 22 3,039 창의적 체험 8 1,194 소 계 30 4,233 특수학교 교과 4 590 창의적 체험 9 1,045 소 계 13 1,635 각종학교 교과 1 140 소 계 1 140 총 계 422 70,069 STAF : Seoul Teaching Artists Festival AGORA : 문화예술교육의 집단 지성의 장을 고대 그리스 도시의 회의 장소인 아고라를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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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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