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39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병목 성귀연 김연경 02/06 박용호 협 조 2023년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본 계획 보고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02. 06.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성북소방서 직원들의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감사행정편 『 6. 공직기강 확립 』 소방감사담당관-1413(2023.2.1.)호『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 』 Ⅱ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수 상 : 최우수(소방재난본부) / 우수(성북소방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 활동】 ？ 특별점검 : 6회 ？ ？ 기강감찰 : 24회 ？ 【공무원 범죄·비위행위 엄중조치】 ？ Ⅲ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服務像) 정립 ？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찰 활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준수 실태 점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및 양정기준 적용 ？ 충돌하는 법익의 신중한 검토로 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성북소방서 목표 품위있는, 적극적인,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 요 추 진 과 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의 지속 추진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음주운전 · 갑질행위 금지 등의 의식전환 교육 실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점검 ？공무원 중대범죄 사전 차단 및 교육의 생활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 Ⅳ 2023년 세부 추진과제 과제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연중 상시 예방감찰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 ？ 소방감찰규정 제4조(감찰활동의 구분) ？ 소방감사담당관-29352(2022. 11. 10.)호 「´23년 기강감찰 운영계획」 편성 및 운영 : 2명(2인 1조) /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감찰내용 ？ 일상적 복무실태(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교대점검, 훈련, 일일근무 지정 및 소내근무, 소방력운영 실태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현장안전점검관, 안전담당의 직무수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등) ？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 감찰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비위정보, 제도개선자료, 조직관리？운영실태 등) 결과처리 ？ (구분보고) 비위정보, 제도개선, 기타구분 ？ (보고방법) 즉시, 일일, 주간, 월별보고 ？ (종결처리) 감찰조사 및 이첩, 참고, 폐기대상 여부를 구분 처리 지속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본부, 자체)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시 기 : 명절 전？후, 휴가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청명/한식 3 부처님오신날 4 하계휴가 점검 5 추석절 점검 6 겨울철대비 점검 7 연말연시 점검 8 복무실태점검 9 현장 안전관리 10 현장 복무규칙 점검방법 ？ 일상적 자체 감찰 (자체감찰 기능 강화로 자정성 확보) ？ 기강감찰 상시 활동 (본부, 자체) ？ 본부 공직기강 점검반 편성？운영 (본부, 자체)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의무 ？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교대점검, 훈련, 소내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및 운영실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여건 지속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본부) 시 기 : 연중 상시 동향 등 정보수집 ？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불합리한 제도, 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 각 기관 조직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직원 여론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처분결과시 등 수집자료 처리 ？ 관련 부서 등 신속 전파로 조기 수습 ？ 즉시조사, 감찰, 이첩, 참고, 폐기여부로 정보 구분 지속 과제 2 공직윤리 가치 정립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직윤리 교육 추진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 윤리 가치 정립 ？ 인권교육 (갑질 등 인원침해행위 엄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2회(6월 / 12월) ？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방 법 : 2단계 구분 실시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각종수당 집행실태 확인 ­ 겸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본부, 자체) 시 기 :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민원처리 지연 부작위 등 소극행정) ？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부작위) 시민의 재산？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처리방안 ？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 ？‘소극행정’징계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신규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준수 실태 점검 (본부)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확인내용 ？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 일일근무지정 및 소내근무 ？ 119안전센터장의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등 ？ 팀장의 업무수행 ？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본부)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재난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확인내용 ？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 ？ 현장안전담당자 역할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활동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등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서울소방 전체) 범죄(행위) 분류 ⇒ ⇒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기관별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 과정『공직기강확립』교과목 운영 철저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행위에 상응하고 징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기관별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과제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지속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시기 : 2023. 11월중 평가범위 : 2022. 11. 1. ~ 2023. 10. 31.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3. 12월중 ※ 최근 3년간 수상실적 지속 2020 ？ 2021 ？ 2022 · 우 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강남소방서 · 장 려 : 중랑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성북소방서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표창시기 : 12월중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지속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공직기강 담당자 순회 교육 시 기 : 분기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주요내용 ？ 감찰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충돌하는 법익 검토 및 인권존중,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 공직기강확립 추진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 청취와 개선안 도출 ？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기관별 감찰기능 강화(민원상담당관·인권옹호관 역할) 방안 Ⅳ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본부·자체 감찰을 대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비위상황 발생시 소방행정과로 신속하게 동향보고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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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061508

본청

소방행정과-1139

D000004732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