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82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민령 허혜경 김용학 02/06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과 조직 및 정원개편(안)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과 조직 및 정원 개편(안) 민선8기 시정사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직 및 정원을 확대 개편하고자 함 1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7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행정5급) 종합계획팀 (토목5급) 지역계획팀 (토목5급) 지구계획팀 (건축5급) 역세권활성화팀 (건축5급) 보행일상권조성팀 (토목5급) 도시계획정보팀 (행정5급) □ 인 력 : ('23. 2.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관리 운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5급 이상 6급 7급 소계 정 원 현 원 차 이 2 필 요 성 □ 새로운 도시계획적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조직확대 필요 3 조직 및 정원 개편(안) □ 주요 개편내용 □ 조 직 도(안) <현 행> <개 편 안> 도 시 계 획 과 ▶ 도 시 계 획 과 □ 개편 내용 □ 개편 내용 □ 필요성 4 행 정 사 항 정원 내역 붙 임 도시계획과 업무 및 정원조정 내역 □ 도시계획과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조정전 조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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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482

D000004732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