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72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복 배광희 02/06 전계목 협조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48칸 조달구매』 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 보고 2023. 02. 도시철도설비부 (차 량 과)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48칸 조달구매』 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 보고 『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48칸 조달구매 』와 관련하여 계약자 (현대로템)으로부터 신청된 선금 청구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2023.1.1. 행안부 예규 제231호] ㅇ「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안내[市 재무과-4064(’23.1.27.)]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금의 80% 이내 선금 지급 가능 ㅇ 9호선 전동차 48칸 차량구매 예산집행 계획[도시철도설비부-909('23.1.30)] ㅇ 9호선 전동차 48칸 조달구매 선금 지급요청 □ 구매개요 ㅇ 구매수량 : 48칸(8편성)[증편수량 30칸(5편성), 9호선4단계 18칸(3편성)] ㅇ 계약기간 : ’20.12.24. ~ ’23.12.24. ㅇ 계 약 자 : ㅇ 계약금액 : □ 선금 신청현황 ㅇ 금회 신청금액: (단위 : 천원) 지 급 일 신청금액 누적금액 누적비율 잔 액 □ 검토결과 ㅇ 선금 누적액이 계약금액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음 ⇒ 적정 - 금회 선금를 포함한 누적 금액이 계약금액의 79.99%로 적정함 ㅇ 지급 대상 검토 ⇒ 적정 <지급대상 제외>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자→해당없음 -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여부 → 금년 지급 없었음 ㅇ 채권 확보 및 보증기간 ⇒ 적정 - 지급 보증서금액 적정 - 보증서 개시일(’23.2.13.)은 선금지급일(’23.2.21.예상) 이전이고, 보증서 종료일(’24.2.24.)은 계약만료일(’23.12.24.)로부터 60일 이상이므로 적정 ㅇ 선금 사용 계획서 ⇒ 적정 -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재료비, 노무비)로 사용하므로 적정 ㅇ 선금 지급계획 - 지출방법 : 청구 계좌에 입금 - 합계금액 : (단위: 원) 금 액 예산과목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 조치 계획 ㅇ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선금 지출 붙임 : 선금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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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1172

D000004732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