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3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기봉호 02/06 갈준선 2023년도 제1차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3. 2. 6.(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자문단 1차 회의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2. 3.(금), 13:00~15:00(2H) ㅇ 장 소 : 충무기밀실(서울안전통합센터) ㅇ 대 상 : □ 중 점 ㅇ ㅇ □ 회의진행 구 분 내 용 비 고 13:00 ~ 13:05 (5') 인 사 말 위 원 장 13:05 ~ 13:55 (50') 13:55 ~ 14:10 (15') 휴 식 14:10 ~ 14:50 (40') 14:50 ~ 15:00 (10') 업 무 연 락 위 원 장 Ⅱ 세 부 내 용 □ 논의결과(주요 자문내용) 1. 북한 무인기 도발 ㅇ ㅇ ㅇ ㅇ ㅇ ㅇ 2.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ㅇ ㅇ ㅇ □ 회의 사진 회의전경 발표자 토의 발표자 토의 발표자 토의 발표자 토의 발표자 토의 Ⅲ 행 정 사 항 □ 결과보고 시장(비서실) 서면보고 : ’23. 3월중 □ 참석수당 지급 :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산출내역 - 위원참석수당 : - 전문가 참석수당 : - 행정비품 구매 등 : 붙임 : 1. 회의 참석부 (서명부) 2. 회의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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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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