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100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남경 남성준 홍재정 임춘근 02/06 여장권 협 조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 Ⅴ, Ⅵ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추진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 Ⅴ, Ⅵ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추진 2023. 2. 균 형 발 전 본 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도시개발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 Ⅴ, Ⅵ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추진 ○ 마곡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SH도시공사)로부터 특별계획구역(Ⅴ·Ⅵ) 세부 개발계획 수립 관련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공사, '22.12.20.) ○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인가) 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8,796.0㎡ ○ 사업기간 : '07.12.28.~'24.12.31.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 상 지 : 특별계획구역Ⅴ·Ⅵ(Dsp1, Dsp2) □ 추진 경위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2.12.01. :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 '22.12.20.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청(SH→시) ○ '22.12.22.~'23.01.06. : 변경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특별계획구역(Ⅴ·Ⅵ) 세부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계 16,258㎡ 특별계획구역 Ⅴ DSP1 7,940㎡ 특별계획구역 Ⅵ DSP2 8,318㎡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물간연결 특계구역Ⅴ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특계구역Ⅵ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구분 내용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용도 지정용도 특계구역Ⅴ ·1층 가로활성화 용도 ·1층 가로활성화 용도 특계구역Ⅵ ·1층 가로활성화 용도 ？ 변경사유 : 명소화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내용 반영 ※ 기타 항목들은 변경없음 □ 건축계획(안) ○ 건축물 배치도 및 조감도 □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3개 부서) 구 분 협 의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 여부 ※ 별도의견 없는 부서 : 전략산업기반과, 디자인정책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 강서구청(스마트도시과) □ 검토의견 ○ 이번 변경(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2장에 의거 하는 것으로, ○ 된 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3. 02.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약서 1부. 3. 실시계획 변경 이행여부 검토 1부. 4. 협의부서 의견에 따른 SH 조치계획 1부. 5. 협의부서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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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사업과-1003

D000004732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