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99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최원규 02/06 박재용 협 조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오영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상담 등의 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23.2.1.字)에 따른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사유 2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 □ 담당직무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자격요건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자격요건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ㅇ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별 하한액 책정원칙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6급)>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3 임 용 절 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공고, 면접 등) (채용부서 → 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채용타당성 검토요청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채용부서)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 인사과) (인사과 → 채용부서)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4 추 진 일 정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채용공고문 1부. 끝.

27787303

202302070615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999

D00000473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