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6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서한빈 양봉우 이규희 02/06 유재명 협 조 시설관리과장 윤복철 주무관 김민성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3. 2. 6. (월)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 내 유수 흐름에 장해를 주는 상수도관을 이설·철거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상수도관 부식 방지 추진근거 ○「하수도법」제19조 제6항(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수대응과-28618(2022. 12. 27.)「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2년 추진실적 ○ 대 상: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9건 ○ 기 간: '22. 1. 1.~12. 31. ○ 사 업 비: 40,000천원(집행액 39,745천원, 집행률 99.4%) ○ 정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9건 중 8건 정비 완료 · 연번 위치 유수장애 시설물 현황 정비현황 정비개요 정비일자 상수도 하수도 1 2 3 4 5 6 7 8 9 '23년 추진계획 ○ 대 상: 1건('22년 미정비 1건) ※ 구청 추가 통보에 따라 수량이 증가할 수 있음 ○ 기 간: '23. 1. 1.~12. 31. ○ 사 업 비: 20백만원 ○ 정비방법 - 하수도 내 유수 흐름에 장해가 없도록 이설하고 불용관은 폐쇄 및 철거 - 귀책 사유가 하수도에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상수도관 부설 후 하수관로 설치한 경우 등) - 이설 공간 협소 및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등 즉시 정비 불가능한 경우 현장 합동점검 후 장기 정비계획 수립 행정사항 ○ 자체 정비계획 및 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 제출(사업소→본부) ○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 완료 후 정비실적 제출(사업소→본부, 자치구) 향후계획 ○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장 조사 및 정비(23. 3. ~ 12.) ○ 자치구에서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가 통보 시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사업소→본부) ○ 장기지속관리 하수관내 상수도관 발생 시 본부-사업소 현장 합동점검 실시 붙임 1. '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 대상 1부. 2.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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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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