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중 소화수조 내진 설계와 관련하여 강서소방서 관내 건축허가(수조 지진안전성 훼손 현장 예) 대상에 대하여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극행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적당 편의(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2) 복지부동(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3) 탁상행정(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기타 관 중심 행정(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등 나. 저희 강서소방서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4)」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처리지침 적용 유예 알림(소방청/2022년 5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시 소화수조의 내진 구조검토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소극행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정수연(☏02-6981-5012)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정수연 행정팀장 김병철 소방행정과장 02/06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05 ( 2023. 2. 6. ) 접수 ( ) 우 07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9, 마곡119안전센터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190 /전송 02-2665-6119 / 011900@seoul.go.kr / 부분공개(5,6)
27786919
20230207061508
본청
소방행정과-1205
D00000473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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