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공유 및 정책활용 협조요청 1. 최근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관 실국 청년 고용활성화 ？ 구직단념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을 지원 - 사업형태 : 지자체 + 운영기관 컨소시업 구성 - 지원예산 : 1인당 400만원 범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지방비 매칭) ？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연령 조정 (기존 15~29→변경 15~34세) 미래청년기획단 경제정책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상향 (현행 8세 → 변경 12세) ？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행 1년 →1.5년) ？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 확대 ＊유급휴가중 우선지원 근로자에 대해 최초 5일분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의 이행력 제고 - 공표대상을 기존 80%미달성에서 100%로 확대 - 고용저조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 부처기관의 의무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상향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확대 ‘22,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3.9천명)→‘23,중위소득 50% 이하(15천명)까지 확대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수 적정화,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등 처우개선 (’22.下)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 (’23.下)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실시 → (’24.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보수체계 등 개선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2.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 등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알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일자리 정책추진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별첨 고용정책총괄과, 1.3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2/03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287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5 /전송 02-768-8854 / t1a2e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86541

20230207061508

본청

일자리정책과-2287

D000004730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