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38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최원종 박광선 02/03 김창범 협 조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2023. 0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호주의 각급학교, 도서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서울교육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1 공무국외연수개요 추진 개요 ○ 연수기간 : 2023. 03. 21.(화) ~ 03. 28.(화), 6박 8일 ○ 연수지역 : 호주(시드니, 골드코스트) ○ 인 원 : 총 17명(시의원 10명, 시의회 수행직원 4명, 교육청 직원 3명) ○ 방문목적 - 호주의 학교 방문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현장 및 제도와 비교 -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호주의 기초학력 부진 및 학력 저하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유형 검토 -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교육방식과 여러 언어와 풍습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정책 검토 - 전문화된 기술과 교육을 통해 졸업 후 현장에 취업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탐색 - 평생교육시설인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정책 및 추세와 경향 검토 2 연수일정(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요 방문기관 제1일 03/21 (화) 인 천 대한항공 18:45 ？인천국제공항 출발 제2일 03/22 (수) 시드니 전용차량 06:55 ？시드니 공항 도착 14:00 ~ 16:00 <기관방문①> ？시드니 한국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제3일 03/23 (목) 시드니 전용차량 10:00 ~ 12:00 <기관방문②>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교육청 (NSW Department of Education) 14:00 ~ 16:00 <기관방문③>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 (NSW Legislative Assembly) 제4일 03/24 (금) 시드니 전용차량 10:00 ~ 12:00 <기관방문④> ？홈부쉬보이스 고등학교 (Homebush Boys High School) 14:00 ~ 16:00 <기관방문⑤> ？채스우드 퍼블릭스쿨 (Chatswood Public School) 제5일 03/25 (토) 시드니 전용차량 10:00 <현장시찰①> ？토요학교 (Saturday School of Community Languages) 골드코스트 국내선 오후 ？시드니 공항 출발 ？골든코스트 공항 도착 제6일 03/26 (일) 골드코스트 전용차량 10:00 <현장시찰②> ？사우스포트 도서관 (Southport Library) 제7일 03/27 (월) 골드코스트 전용차량 10:00 ~ 12:00 <기관방문⑥> ？퀸스랜드 애쉬모어 캠퍼스 (TAFE QLD) 시드니 국내선 오후 ？시드니 공항 도착 제8일 03/28 (화) 시드니 인 천 대한항공 08:55 17:40 ？시드니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3 방문자명단(안) 총 17명(시의원 13명, 시의회 수행직원 4명, 교육청 직원 3명) 구분 연번 성 명 성별 직 위 시의원 (10명) 1 이승미 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 고광민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3 김혜영 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4 심미경 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5 이새날 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6 이종태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7 이희원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8 정지웅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9 채수지 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0 우형찬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구분 연번 성 명 성별 직 위 수행직원 (7명) 1 김창범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2 박광선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의사팀장 3 노이안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4 김지수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5 이은주 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의회협력팀장 6 최성아 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의회협력 직원 7 최명현 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4 방문기관 현황(안)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 방문 기관 비고 03/22(수) 시드니 14:00 ~ 16:00 ？기관방문① : 시드니 한국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03/23(목) 시드니 10:00 ~ 12:00 ？기관방문②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교육청 (NSW Department of Education) 14:00 ~ 16:00 ？기관방문③ :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NSW Legislative Assembly) 03/24(금) 시드니 10:00 ~ 12:00 ？기관방문④ : 홈부쉬보이스 고등학교 (Homebush Boys High School) 14:00 ~ 16:00 ？기관방문⑤ : 채스우드 퍼블릭스쿨 (Chatswood Public School) 03/25(토) 시드니 10:00 ？현장시찰① : 토요학교 (Saturday School of Community Languages) 공휴일 03/26(일) 골드코스트 10:00 ？현장시찰② :사우스포트 도서관 (Southport Library) 공휴일 03/27(월) 골드코스트 10:00 ~ 12:00 ？기관방문⑥ : 퀸스랜드 애쉬모어 캠퍼스 (TAFE QLD) 일정별 방문기관 현황 섭외요청 기관 현황 (1)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교육청(NSW Department of Education) 방문기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교육청(NSW Department of Education) 방문일시 2023.03.23.(목) 10:00~12:00 기관설명 및 활용계획 ○ NSW주 전역에 걸친 40개의 지역 교육청을 총괄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기관 ○ 교원 수급,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시설 활용 등 학점제 커리큘럼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행 ○ 105 Phillip St, Parramatta NSW 2150 Australia ○ https://education.nsw.gov.au/ ※ 2010년부터 유치원 원생 대상 학기 시작 5주 동안 기초읽기, 수리 능력 테스트 실시중 ⇒ 기초학력 평가추진 계획에 참고 사전준비 ○ 질문사항 1. NSW주정부 교육청의 주된 기능과 역할 2. 주정부 교육청으로서 연방정부 등 지원 방법 3.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및 학력 저하 종합대책과 성공 우수사례 4. 학생 및 교사 선발 방법 및 요건 등 5.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 방안 등 ○ 논의사항 1. 호주의 기초학력 부진 및 학력 저하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유형 검토 및 성공 사례 등 서울시교육청과 접목 방안 논의 2.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하나로 통합해 가는 교육 방식과 여러 언어와 풍습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정책 논의 (2)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Assembly) 방문기관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Assembly) 방문일시 2023.03.23.(목) 14:00~16:00 기관설명 및 활용계획 ○ NSW 주 의회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의회이며, 의원내각제, 양원제로 운영됨. ○ 상원 : 42명, 하원 : 93명 ○ 주의회사무처 : 약 50명 ○ 의장 : 도미니크 페로테(1982년생, 자유당, 임기 : 2021.10.5.~) ※ NSW주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 ○ 6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 https://www.parliament.nsw.gov.au/ 사전준비 ○ 질문사항 1. NSW주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주된 기능과 역할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 교육 관련 법안 처리 절차 및 요건 4.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원방안 5.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회 프로그램 종류 및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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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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