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47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代김성칠 02/03 최태영 2023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2023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수당 신청 및 신청기간, 지급방법 등 계획을 수립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및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2165호, '22.1.13.)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소방청훈련 제126호, '20.4.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22.4.15.) 운영개요 ？ 신청대상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징계처분ㆍ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정기 명예퇴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3) : 짝수월의 말일 신청기한 명예퇴직 예정일 ？ 처리절차 서류 작성 및 신청 ？ 비위사실 조회 (감사원, 검찰, 경찰) ？ 신청공문 제출 ？ 비위사실 조회 (소방감사담당관) 신청자 소속기관 소속기관 ⇒ 본부 인사팀 본부 인사팀 일괄처리 ？ 수당지급 ？ 인사발령 ？ 특별승진 심사 ？ 명예퇴직 심사 소속기관 본부 인사팀 소방공무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 지급액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정 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호봉제 적용 대상자(소방경 이하) 연봉제 적용 대상자(소방령 이상) 1년이상 ~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 대 상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 - 가산 지급액 장해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특별승진 임용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심사요건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동조 제1항 제4호 제외)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임용취소 -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여야 함. ※ 특별승진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사항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예정일까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수당지급대상 제외규정)에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본부로 통보 ？ 소속 기관(부서)장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수당액 등을 재확인후 수당지급 붙임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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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047

D000004731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