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20 결재일자 2023.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2/05 최철웅 협 조 민간위탁시설 손해보험 직접 가입계획 2023. 1. 자원순환과 민간위탁시설 손해보험 직접 가입계획 민간위탁시설의 손해보험을 시설의 소유자인 시가 가입주체로서 보험에 직접 가입하고자 함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근거 ㅇ 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ㅇ 가입대상 -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의 건물 및 재산 - 주민편익시설(양천, 강남, 마포)의 건물 및 재산 손해보험 가입현황 ㅇ 가입현황(2022년 기준) 시설 가입주체 보험사 보험 재원 건물,시설물 영조물 자원 회수 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건 8건 정산비 예산 노원자원회수시설 3건 8건 강남자원회수시설 8건 8건 마포자원회수시설 2건 4건 주민 편익 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1건 12건 위탁사 예산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보험 1건 5건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보험 1건 4건 손해보험 직접 가입 ㅇ 직접 가입 근거 - 민간위탁 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시 법령 준수 안내(조직담당관-30673호, 2022.12.28.) ㅇ 가입주체 변경 - 당초 : 시설명의로 가입하여 민간위탁사에서 비용지급 - 변경 :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가입하여 부서(자원순환과)에서 비용지급 ㅇ 예산항목 변경 - 당초 :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금(정산비), 주민편익시설은 민간위탁사 자체예산으로 비용지급 - 변경 :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지급 ※ 2023년 예산 : 공공운영비(201-02) 626,574천원 배정 행정사항 ㅇ 명의변경 알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기존 가입시설 명의변경 요청공문 발송 ㅇ 신규가입 - 민간보험 가입시설(양천, 강남주민편익시설)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신청 - 민간위탁사에 민간보험 해지 요청(공제회 가입 시기에 맞추어 실시) ㅇ 보험료 납부 - 2023년 3월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납부고지서 발행 예정 붙임 1. 민간위탁사무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안내 1부. 2. 2023년도 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 안내 1부. 3. 한국지방공제회 민간위탁시설 보험가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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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031008
본청
자원순환과-2220
D00000473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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