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851 결재일자 2023.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민하 박준영 정선미 김수덕 02/04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번,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3 [기획조정실] 1. 지난 5년간 장애판정 불복 관련 행정심판 현황 - 행정심판 제기의 요지 및 행정심판 결과 등 포함 - 희귀질환 관련 심판의 경우, 희귀질환명칭 및 증상 등 별도 표기 □ 지난 5년간 장애판정 불복 관련 행정심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2018~2022년 장애 관련 행정심판 현황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준영 ☎2133-6674 주무관 이민하 작 성 일 : 2023. 2. 3.
27785140
20230205031008
본청
법무담당관-1851
D000004731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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