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04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박종원 김현중 02/03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1 Ⅱ. ’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23년 세부 추진과제 3 1.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점검 강화 3 2.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7 3.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10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13 Ⅳ. 행정사항 17 Ⅴ. 향후일정 19 붙임 1. 공직기강 확립 점검대상기관 현황 20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비위 사전예방 및 공직윤리 정착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 ㅇ 유력후보 줄서기, SNS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정 후보자에게 문서 유출 및 제공행위 ㅇ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정치행사 참석 ㅇ 민선 8기 출범 및 지자체장 교체기 공직자의 이권개입·소극행정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ㅇ 금품수수, 코로나19 방역수칙, 재택근무, 을지연습 정위치 근무 등 점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ㅇ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중점 점검 ㅇ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3년 여건 분석 목 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추 진 방 향 해소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부정비리 차단 공직기강 점검 강화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안전감사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Ⅲ 2023년 세부 추진과제 1.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점검 강화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 점검사항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방법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및 감사위원회 현장점검 ㅇ 실？본부？국 : 자체 점검 후 감사위원회 결과 제출 ㅇ 사업본부？직속기관？사업소 : 자체 점검 후 감사위원회 결과 제출 ㅇ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책임하에 본부 및 산하 소방서 점검 ㅇ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기관별 자체점검(자체점검반) 구성 - 기관별 자체점검 후 市 감사위원회에 결과 보고 ㅇ 부실 점검 확인 시 또는 필요 시 감사위원회 직접 점검 추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개요 > □ 추진목적 ㅇ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공직윤리 정착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여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추진개요 ① 추진근거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및「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 공직기강 점검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의 일환 ② 추진시기 : 명절(설·추석 등)·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 위 정기적 공직기강 점검 외 선거철(대선·지선·보선 등), 권한대행기간,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등 不정기적 공직기강 점검 시행 ③ 점검방법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 감사위원회 선별적 현장점검 －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을 유도하며, 사전예방적 계도중심·취약기관(부서) 중심으로 선별적 현장 점검 ※ 설·추석 명절 등 비위 발생 취약시기 비위 개연성 높은 기관·분야 중심으로 집중 점검 － 공직자비리신고센터·기강감찰 활동과 연계 취약분야 집중 점검 ④ 점검내용 : 출퇴근, 유연·재택근무 등 복무위반 외 취약시기별 테마점검 － (공통) 출·퇴근, 초과근무·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 － (선거철)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문서유출 등 ※ 정당개최 정치행사 참석,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전반 － (휴가철·명절 등) 인·허가, 계약·회계 특혜 제공,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 기대효과 :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청렴서울 구현’ ？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비리 예방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직비위 근절 □ 공직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ㅇ 공익제보 방법 및 보상 등 대시민 홍보 활동 실시 - 시 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 공익제보 홍보 영상문구 표출(수시) - 공공기관 및 시민 대상으로 공익제보(안심변호사) 홍보포스터 배포 ㅇ 공익제보 인식개선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실무자 교육 -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안내문 배포 및 상담 실시, 공익제보 의미 및 절차 소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제작·배포 2.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시민불편 및 인권침해 최소화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 시 기 : 연중 상시 □ 점검내용 ㅇ (실？본부？국) 부서장 중심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ㅇ (투출기관) 기관장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실태 등 기관 점검 < 기관장？부서장 업무추진 행태 점검 사항 > ？ 업무방치, 의사결정 지연, 대안 미제시 등 관리자 소극적 업무행태 ？ 민원 및 타 부서간 이견 등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직원들과 업무소통 미흡, 갑질 행위 등 관리자 리더십 부재행위 □ 점검방법 ？ 투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 □ 투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사 지속 추진 ？ 비위발생 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취약분야 감사 역량집중 및 약자보호 시스템 강화 청백-e 시스템 120 다산콜재단 언론보도 등 경보 발생 모니터링 결과 보조금 관련 진정？민원 보조금 부정보도？제보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 시민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선제적 감사 실시 < 중점 점검 분야 > 안전보건 관리체계 분야 중대재해 대응 분야 의무이행？ 관리 분야 안전감사 결과 통보 ？ 임금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1단계 2단계 3단계 ？ 안전 취약분야 및 시민체감 밀착시설 집중 감사 □ 감사수행 중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감사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ㅇ 민간위탁·보조금을 청백-e시스템과 연계, 비리발생 예방 및 감사기능 강화 - 부정수급 의심내역 자동추출 후‘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알람(경보) 처리 市 청백-e 시스템 예방시나리오 지방 재정 세외 수입 지방세 인 사 급 여 지방 보조금 청백-e와 지방보조금 정보연계 (’22년 12월~) 연계 부정수급 의심내역 추출 담당자에게 알림 서비스 개시 행정시스템 종수 ’15년 1월~ 지방재정 26종 세외수입 8종 지방세 2종 인 사 4종 급 여 7종 ’22년 12월~ 지방보조금 4종 계 51종 ※ 부정사용 신규예방시나리오 발굴·확대(현재 4종 → 확대 10종) - 지자체 최초 운영 중인 보조금 부정사용 예방시나리오 전국확산(’23년 하반기)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市 기관·직원의 청렴 자율준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을 통해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가치 홍보 활동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청렴도 향상을 통한 市 이미지 개선 ？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 2021년 2022년 2023년 □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실행 촉진 □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Ⅳ 행정사항 □ 대상기관별 자체‘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 ㅇ 대상기관별 실정에 맞는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연간 기본계획’ 수립 ㅇ 대상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실시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반 구성하여 실효적인 자체점검 실시(연 5회 이상) ※ 설·추석 등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 연 최소 5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자체점검 주요내용 ？ 금품·향응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이해충돌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행위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정업체 사적접촉 및 특혜제공,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행위 등 불공정 업무수행 ？ 기타 출퇴근 복무 및 보안점검, 민원처리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대상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및 간담회 개최 ㅇ 대상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의지 확산 및 전파를 위한 교육·회의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서울시 및 외부기관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관련부서 협조사항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조사항 Ⅴ 향후일정 ㅇ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 추진계획 통보 : ’23. 2. 2.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수립 및 대상기관 통보,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 선별적 현장점검 실시 ㅇ (대상기관)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취약시기별(수시) - 취약시기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취약시기별 감사위원회에서 별도 통보) ㅇ (감사위원회) ’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 : ’23.12월중 - 평가계획 통보(’23.10월 중) 및 평가결과 시상(’23.12월 중) 붙임 : 공직기강 확립 대상기관 현황 붙임 공직기강 확립 점검 대상기관 현황 (2023년 2월 현재) 구분 기관구분 대 상 기관수 평가대상기관 계 ※ 26개 공사·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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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204

D000004731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