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017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구본형 代구본형 02/03 현진수 한강교량 CCTV영상감시장비 구축 및 교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CCTV영상감시장비 구축 및 교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사회적약자 배려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교량 투신예방과 수난사고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CCTV영상감시장비 구축 및 교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이낙규☎1420 담당:구본형☎1421 가양대교 및 노후교량 CCTV영상감시장비 계약체결 전 과업내용의 확정과 사업기간의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5조 ？ 2023.CCTV영상감시장비 신규구축 및 교체 발주 계획(재난대응과-2699)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 사업내용 ○ 한강교량 자살사고예방 100% 달성을 목표로 자살예방과 사회적 재난약자 생명존중 문화조성 ○ 한강교량 주변의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확대필요 ○ 재난대응 긴급구조용 영상감시 관제출동시스템 도입으로 안전 서울 구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Ⅲ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 번 소 속 (부 서) 직 급 직 책 성 명 비 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안건 ？ 가양대교 CCTV영상감시장비 신규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 산출서 적정 여부 ？ CCTV영상감시장비 신규구축 및 교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검토 및 확정 ？ 상용S/W 통합발주 시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등 Ⅳ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진행순서 : 과업심의 자료 사전 검토 후 심의결과서 작성 및 심의결과 반영 ？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등 위원 개별(e-mail)사전 제공 과업심의 안건 발생 (발주처)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작성 (심의위원) 과업심의 결과 취합 (발주처)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기타심의에 필요한 서류 ？위원별 사전(e-mail)송부 ？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요청서에 근거 ？ 위원,사업담당자 Q & A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 검토후 심의결과서 작성 ？ □ 위원별 심의결과서 등 관련 서류 취합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심의종합결과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행정사항 ？ ？ 붙 임 1. 2023. CCTV영상감시장비 신규구축 및 교체 발주 계획 2. 제안요청서 1부 . 3. 과업지시서 1부. 4. CCTV영상감시장비 신규구축 및 교체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내용(확정)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6. 과업내용(확정)종합 심의 결과서 1부. 7. 과업내용(확정) 심의요청서 1부. 8.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1부. 9. 과업심의위원 참석 명단 1부. 10.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계좌번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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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3017

D00000473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