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46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채연 박성은 이창석 이상훈 02/03 윤종장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서울시 교통정책 해외 수출 활성화 계획 2023.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 교통정책 해외 수출 활성화 계획 서울시 우수 교통정책의 해외 수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도시별 맞춤형 정책 수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현황 ㅇ 서울시 선진 교통 정책력？기술력 세계적 인정 - 아시아 도시 최초 ‘지능형교통 지방정부상’ 수상(’13.)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세계총회서 3개 상 동시 수상(’11.) → (’21.~’22.)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의장도시 활동(연임 논의 중) 아？태지역 최고정책상 및 모범사례상(도시교통본부), 신기술 혁신 분야 최우수상(도시철도공사) - 서울시의 포용적 첨단 대중교통 서비스, BBC 통해 전세계 전파(’22.) ▷ 대중교통 수단(버스 등) 및 교통데이터 서비스 중심 소개(BBC 스토리워크 및 UITP 누리집 게재) ㅇ 해외도시의 수요에 따라 우리시 우수 교통정책 수출 중이며, - 교통카드？지능형교통시스템？BRT 등 28개국, 57건 수출(교통 34건, 철도 23건) <現 수출 진행 중 주요 정책> 교통카드 - 뉴질랜드 웰링턴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에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적용 - 콜롬비아 보고타시 등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관련 협력방안 협의 중 -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해외 교통카드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사업 도시철도 - 호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해외 지하철 운영 관련 컨설팅 사업 진행 ※ (완료 3건) 시드니(호주)·자카르타(인니) 경전철 역량 강화, 방글라데시 객차구매 컨설팅, (진행 4건) 빅토리아(호주), 리마(페루), 마닐라(필리핀), 울란바타르(몽골) 컨설팅 ㅇ 해외 교통관계자 방문시, 우리시 우수 교통정책 견학이 활발히 진행 중 - 자율주행센터？버스환승센터？TOPIS 등 18개국 101명 방문(’22.~’23.)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태국,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 등 - 특히 TOPIS 방문 외국인은 누적 12,516명에 달함(’14.~’22.) □ 강화 필요성 ㅇ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 등 매력도시 서울 구현 위해, 우리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추진 강화 필요 - 국제협력과에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총괄 추진 중으로, 특히 해외수요가 많은 교통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ㅇ 사업부서-협력부서？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업 통한 실행력 담보 要 ？ 서울시 우수 교통정책 해외 수출 활성화 위한 관계자·전문가 논의체계 구축, 체계적·맞춤형 지원 추진 □ 추진방안 <추진 방향> ◈ 체계적·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우수 교통정책 수출 활성화？실효성 제고 ？ 교통정책 수출 활성화 논의 위한 기관(부서)？전문가 협의체 구축 ？ 해외도시별 교통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선제적 발굴 ？ 방문·순방·출장지의 해외 교통 관계자에 정책 원스탑 패키지 제공 ？ ODA 재원 연계를 통한 해외사업 발굴 및 수행 협의체 구성？운영 통한 유관기관(부서)？전문가 협업, 정책 수출 가시화 - (도시교통실) 민간 연계(㈜티머니 등)를 통한 발굴？기획？제안？홍보 목적의 수출 대상 교통정책 목록화 - (국제협력과) 도시외교 채널 통한 해외도시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 (정책수출사업단) 사업 기획？제안, 재원 연계, 사업 수주？계약, 민간기업 협력 - (외부전문가) 정책 발굴~수출까지 全 과정에 정책 제언 (가칭)교통정책수출추진협의체 구성？운영(안) ㅇ 구 성 :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SH공사 공공위탁, ~24.12) ㅇ 회 기 : 분기별 1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ㅇ 기능 및 역할 - 관리대상 도시 선정 및 도시별 정책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방안 마련 - 맞춤형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한 도시별 수출 대상 정책 및 제안서 구성 - 제안 후 정책 수출로의 연결을 위한 재원 지원 방안 마련(ODA 등) ㅇ 기관별 역할 교통정책과 국제협력과 정책수출사업단 외부전문가 ？ 사업 발굴？기획？제안 ？ 민간 참여 지원 ？ 국제기구 협력？홍보 ？ 해외 순방시 정책 수출 ？ 도시 간 교류？협력 ？ 우수정책 홍보？마케팅 ？ 유관기관？국제기구 협력 ？ 시장분석？재원발굴 ？ 사업 기획？제안 ？ 사업 수주？계약 ？ 민간기업 협력？지원 ？ 정책 발굴~ 수출까지 정책 제언 해외 도시별 맞춤형 교통정책 수요 리스트화？관리 ㅇ 해외시장 분석, 도시별 제안 가능한 교통정책？기술 타겟팅？관리 - 해외도시 현지상황 분석 통한 서울 교통정책 수요 선제적 발굴 - 우리시 분야별 교통정책(교통인프라, 정보제공, 교통카드시스템 등)과 매칭？리스트화 해외 교통관계자 방문시 맞춤형 ‘원스탑 정책수출 패키지’ 제공 ㅇ 해외 교통관계자, 교통정책 현장 방문 또는 해외 순방？출장시 정책 소개 및 교류？수출방안 안내 등 자율주행센터 및 버스, 버스환승센터, TOPIS 등 - 분야별 정책 정리 및 효율적 소개(프레젠테이션, 동영상, 홍보물 등 활용) -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외 ODA 지원방안 연계 □ 행정사항 ㅇ (’23.1.27) 제1차 회의 개최(상견례, 협의체 구성운영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토의) → 교통정책 해외 수출 활성화 위해 연간 수시로 논의 진행하기로 협의 ㅇ 참고자료 서울시 교통정책 국제홍보·협력 현황 □ 교통정책 해외홍보 ㅇ 해외 교통 관계자 방문 시 서울시 우수 교통 현장 소개 및 견학 진행 - 자율주행 센터 및 버스, 버스환승센터, TOPIS 등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 소개 및 홍보 - ’22. ~ ’23., 18개국 101명의 해외 공무원 방문 및 서울시 우수 교통현장 견학 ※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파키스탄, 요르단, 인도, 이집트, 몽골, 싱가포르 ㅇ TOPIS 시설 견학 및 정책연수 등을 통해 외국인 누적 12,516명 방문 (‘14~’22) - ’22년,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420%(129명→672명) 증가 □ 국제기구 협력 ㅇ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의장도시 활동 (’21.~’22., 연임 논의 중) - 교통산업 대표 국제기구 기반의 전 세계 도시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교통정책 홍보 - UITP-BBC Storyworks 글로벌 영상 시리즈 참여, 올빼미 버스 등 데이터 활용 혁신 정책 홍보 - 도심항공교통(22.11), BRT와 대중교통 혁신(22.4) 등 주제 발표를 통한 교통정책 홍보 ㅇ 유럽연합 협력 사업 참여, 더블린시 대상 교통정책 교류 및 수출 (’23.2월 예정) - 국제도시지역 협력 프로그램(IURC) 참여 및 보행자전거 정책 중심의 공동 사업 진행 예정 ㅇ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 교통카드 서비스 수출 ㅇ 뉴질랜드 웰링턴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에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적용 ㅇ 콜롬비아 보고타시 등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관련 협력방안 협의 중 ㅇ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해외 교통카드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사업 □ 도시철도 해외수출 ㅇ 호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해외 지하철 운영 관련 컨설팅 사업 진행 - 수행 중 사업(3건) : 호주 시드니·인니 자카르타 경전철 역량 강화, 방글라데시 객차구매 컨설팅 - 수주 진행사업(4건) : 호주 빅토리아, 페루 리마, 필리핀 마닐라, 몽골 울란바타르 컨설팅 □ 교통정책 수출 현황 ㅇ 교통카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BRT 등 28개국, 57건 수출 (교통34건, 철도 23건) 2023.1월 현재 / 단위: 억원 분야 유형 국가 도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수행기관 교통 (34건) 구축 중국 베이징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06~’10 570.00 해외정부 민간 구축 뉴질랜드 웰링턴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 구축 ’07~’13 145.00 해외기업 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11~’13 구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09~’13 140.00 해외정부 민간 구축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카드구축 및 유지보수 ’11~’15 3,00 민관투자 (PPP) 민간 구축 태국 방 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12~’16 5.50 해외정부 민간 (교통정책과) 구축 그리스 아테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14~’16 2,05 민관협력 (SPC) 민간 구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중교통통합정산시스템 구축 ’14~’17 110.00 해외정부 민간 (교통정책과) 구축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버스교통카드시스템 구축 ’15~’15 15.00 해외기업 민간 컨설팅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16~’17 2.28 수출입은행 (KSP) 교통공사, 민간 구축 태국 방 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17~’18 90.00 해외정부 민간 컨설팅 필리핀 교통부 교통카드 국가표준 수립 컨설팅 ’18~’19 1.8 해외정부 민간 컨설팅 필리핀 교통부 대중교통통합정산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18~’19 5.96 수출입은행 (EDCF) 민간 구축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구축 ’08~’09 120.00 수출입은행 (EDCF) 민간 구축 아제르바이잔 바 쿠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08~’11 1,10 수출입은행 (EDCF) 민간 컨설팅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외곽 ITS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15~’15 1.60 과기부 (NIPA) 서울연, 민간 컨설팅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컨설팅 ’15~’15 2.63 수출입은행 (KSP) 서울연, 교통연, 민간 컨설팅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자문 ’17~’18 3.70 ADB SUSA, 교통연, 민간 　 가나 아크라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자문 ’14~’16 1.33 코이카 서울연, 시립대 컨설팅 스리랑카 콜롬보 도시？광역 대중교통체계 선진화방안 수립 기술자문 ’13~’17 0.47 코이카 서울연 컨설팅 베트남 다낭 광역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5~’16 0.45 서울시 서울연 컨설팅 인도네시아 반둥 교통 인프라 개발지원 정책자문 ’15~’16 2.45 수출입은행 (KSP) 서울연, 민간 컨설팅 콜롬비아 재무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수립 컨설팅 ’16~’17 3.00 한국개발연구원(KSP) 시립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 컨설팅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자문 ’17~’18 2.55 수출입은행 (KSP) SUSA, 도로공사, 민간 컨설팅 니카라과 마나과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17~’18 4.61 수출입은행 (EDCF) 서울연, 민간 컨설팅 인도네시아 반둥 버스시스템 개선정책 수립 자문 ’17~’18 2.54 수출입은행 (KSP) 서울연, 미간 컨설팅 우크라이나 키예프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교통분야) ’18~’18 1.40 과기부 (NIPA) SUSA, 민간 컨설팅 필리핀 세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18~’18 2.00 서울시 (민관협력) 민간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18~’19 2.54 수출입은행 (KSP) 서울연, 민간 컨설팅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4단계 실시 설계 및 감리 ’19~’23 93.23 세계은행 SUSA, 민간 구축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광역교통 체계 개선 역량강화 ’20~’22 5.00 코이카 SUSA 컨설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버스체계 개선 전략 수립 지원 ’20 2.27 수출입은행 (KSP) SUSA, 서울연, 민간 컨설팅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관리센터 통합운영 자문 ’20~’21 3.80 수출입은행 (KSP) SUSA, 교통연, 도로교통공단, 민간 컨설팅 개도국 - 개도국 모바일 기반 ITS가이드북 개발 컨설팅 ’17~’18 3.40 세계은행 SUSA, 현지기업 구축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21~’25 60.00 코이카 SUSA, 민간 철도 (23건) 컨설팅 베트남 다낭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20~’21 9.80 국토교통부 SUSA, 교통연, 민간 컨설팅 방글라데시 치타공, 친키아스타 11개역 신호설비개량 ’13~’18 16.00 수출입은행 (EDCF) 교통공사, 철도도시공단, 민간 구축 미얀마 만달레이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보수사업 외부전문가 용역 ’15 0.07 수출입은행 (EDCF) 교통공사 컨설팅 미얀마 양곤 철도시스템 현대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16~’17 2.89 수출입은행 (KSP)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미얀마 만달레이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보수사업 타당성조사 ’17~’18 3.78 수출입은행 (EDCF)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베트남 호치민 1호선 궤도분야 설계용역 ’13~’15 5.05 해외정부 교통공사, 민간 구축 방글라데시 철도청 철도(협궤용)차량 구매제작 사업 ’18~’24 8.36 수출입은행 (EDCF) 교통공사, 민간 구축 미얀마 만달레이 케이블카 사업관리 용역 ’18~’19 0.80 해외기업 교통공사 컨설팅 베트남 호치민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철도개선 정책자문 ’15~’16 2.45 수출입은행 (KSP) 교통공사, 코레일, 민간 컨설팅 콜롬비아 콜롬비아개발은행 도시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16~’17 3.22 수출입은행 (KSP)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2단계 구간 타당성조사 ’17 3.50 국토교통부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경전철 3호선 운영관리 컨설팅 ’15~’17 12.50 해외정부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관리 정책자문 ’17 2.75 수출입은행 (KSP)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4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17 4.00 국토교통부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19 3.46 KIND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인도 델리 델리-메롯 급행철도 운영, 유지 보수관련 기술자문 ’19~’21 7.00 ADB 교통공사, 현지기업 구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역량강화 사업관리 ’20~’22 21.72 코이카 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 민간 컨설팅 호주 시드니 메트로 서부노선 운영 컨설팅 ’20~’23 30.00 해외정부 교통공사, 현지기업 컨설팅 베트남 다낭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1~’22 8.00 해외건설협회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다카 순환선 PPP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우선노선 타당성조사 용역 ’21~’22 11.00 KIND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나마메트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21~’22 3.11 KIND 교통공사, 민간 컨설팅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철도공사 직원 역량강화 ’19 0.42 해외정부 교통공사 컨설팅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21 0.88 코이카 교통공사

27783546

20230204062508

본청

교통정책과-1946

D000004731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