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93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태현 代유원하 02/03 류용열 협조 주무관 한혜경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체결 관련 검토보고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2차)』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체결 관련 검토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2차)』의 레일연마 공종 관련 동일업종간 하도급 체결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유신궤감(별내) 제2023-028, `23.02.02.〕 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사 개요 ○ 공 사 명: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 ○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규 모: 궤도부설 L=9.001km(콘크리트 7.593km, 자갈 1.408km) 분기기 10틀 ○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단위 : 원) 구 분 공 사 기 간 계 약 금 액 비고 총 차 2021.12.01.~2023.02.20. 5,155,253,830 1 차 2021.12.01.~2023.02.20. 21,066,910 준공 2차(금회) 2021.12.01.~2023.02.20. 5,134,186,920 진행중 ○ 시 공 사: 삼표레일웨이(주) ○ 감 리 단: ㈜유신 외 1개사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레일연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레일연마에 대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인과 하도급 체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내용 1) 하도급계약 요청 현황 구 분 업체명 업 태 종 목 공종 원도급자 삼표레일웨이㈜ 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레일연마 하도급자 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 하도급계약 요청 사유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동일 업종간의 하도급이 가능함. ② 레일연마는 본 공사의 일부 공종〔도급비의 3.73%〕으로서 특수차량 등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여 레일연마 전문업체와 하도급하는 실정임. - 레일연마 공사실적 : 발주자명 공사 지역 공 사 명 비고 - 장비보유현황 : 장비명 장비번호 수 량 비고 - 레일연마차 사진 4 조치 계획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레일연마의 품질 향상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 계약상대자와 과의 하도급 체결을 승낙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실정보고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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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1293

D000004731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