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11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이지응 김인병 02/03 윤정회 2023년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기관 공모 계획 2023년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기관 공모 계획 2023. 2. 행 정 국 (남북협력과) 2023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기관 공모계획 질병 예방 및 조기 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보장과 안정적 정착지원에 기여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20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서 울 시 ？ 공모사업 수행단체 선정, 사업비 교부 (반기별) ？ 사업지도？감독 총괄, 평가？모니터링 (연1회) 2 공모 및 선정계획 □ 공모개요 ㅇ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서류)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ㅇ 지원자격 - ※ < 신청제외대상 >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③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전년도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통보에도 기한 내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⑥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공모 절차 ㅇ 모집공고 - 공고기간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유관기관？단체 등 안내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市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스템 장애 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인정 - 제출서류 : ㅇ 선정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한 선정 - 일 시 : - 평가방법 : 제 - 위원구성 : - 평가기준 :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3월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선정기관과 우리 시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등 - 보조금은 선정기관의 지출계획서 검토 후 분할 지급 -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사업 운영 중간점검 ’23. 7월중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 ’23. 12월중 □ 소요예산 ㅇ 예 산 안 : 120,000천원 ※ 선정심사 예산 제외 ㅇ 예산과목 - 사업운영 :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선정심사 : 행정국 남북협력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남북협력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2023년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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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062508

본청

남북협력과-1112

D00000473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