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98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미란 오석률 代오석률 02/03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이호준 2023년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2023. 2.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의 소급성 및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도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Ⅱ 추진계획 ‘ 정도검사 및 교정 대상(388개) 정도검사 대상(280개) - 자동측정기(라돈, O3, CO2, CO/CO2) - 시료채취장치(PM-10, PM-2.5, VOCs, HCHO, 총부유세균) 교정 대상(108개) - 유량계, 온습도계, 기압계, 부피계, 전기식 지시저울 등 검사(교정) 기간 : 2023년 2월 ~ 2023년 12월 정도검사(교정) 방법 : 장비 사전 점검 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도검사 및 교정기관에 의뢰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원 정도검사 예산 : 원 교정 예산 : 원 ※ 추후 정도검사 및 교정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기기 추가도입 및 수수료 인상에 대비하여 여유예산 필요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 신규장비 도입 시 동일항목 기존 측정기기 중 고장이 잦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장비를 불용처리 → 정도검사 및 교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리비 등 예산절감에 기여 동일항목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 유효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기기들에 대하여 시기를 앞당겨 검사(교정)를 실시하고자 함 대상기기 추가도입 및 수수료 인상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도검사 및 교정 실시하고자 함 붙임　정도검사 및 교정 주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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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982

D00000473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