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08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송인명 이준학 02/03 배종은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4건) 2023. 2.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실시료 세부 정산내역 ○ 정산대상 : 총 4건 ○ 정산방법:실시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에 따라 정산 처리 ○ 정산 세부내역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년 단위로 정산 처리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향후 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실시료 정산서 각 1부. 끝.
27780179
20230204062508
본청
시정연구담당관-1082
D00000473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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