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1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홍원기 백광인 02/03 송헌영 협 조 본부 및 사업소 과장 회의 결과보고 2023. 2. 급 수 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본부 및 사업소 과장 회의 결과보고 23년도 사업추진 및 현안 업무 등에 대한 공유·협력사항 회의 결과 보고임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3. 1.31.(화) 15시~17시 ㅇ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23명) - 본 부 : 급수부장, 시설부장, 소관 담당과장 등 7명 - 사업소 : 시설관리과장, 현장민원과장 16명 회의 결과(사업소 의견) ㅇ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소송 관련 ㅇ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 관련 ⇒ 연간단가 업무지침 별도 제정 및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 제한 상한금액 상향 등 소관부서 검토 후 의견 반영 ㅇ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관련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관련 ⇒ 소관부서 검토 후 의견 반영 ㅇ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채용 추진관련 ⇒ 소관부서 검토 후 의견 반영 사업소 애로사항 ㅇ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채용 추진관련 ⇒ 소관부서 검토 후 의견 반영 행정 사항 ㅇ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 후 사업소 공유 전파 ㅇ 분기별로 회의 개최로 사업소 의견청취 및 현안업무 등 공유·협력. 붙 임 본부 및 사업소 과장 회의 자료 1부. 끝.

27779916

20230204062508

본청

계획설계과-1019

D000004731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