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88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이석중 황성원 안형준 02/03 김혁 협 조 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안) 자치구 안내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안) 자치구 안내 계획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를 위해 자치구별 운영 중인 한파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안내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한파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지침이 필요한 실정임 ㅇ 자치구 부구청장회의('23.1.30.)에서 市에서 한파쉼터 지침(안) 작성·배부 해줄 것을 요청 추진근거 ㅇ 행정안전부「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자연재난대응과, '19.9.30.) ㅇ 행정안전부 '한파쉼터 개방 확대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요청' (자연재난대응과, '23.1.26.) ㅇ「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 고시 제2023-38호 지침(안) 주요내용 ㅇ 운영기간 : 한파 대책기간(11.15. ~ 다음해 3.15.) 운영 ※ 단, 한파 대책기간 외 한파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ㅇ ※ ㅇ 지정기준 - 한파 취약계층 접근이 용이하고 자주 이용 가능한 곳 - 최소면적 16.5㎡(1인당 3.3㎡, 5명)이상 확보된 곳 - 쉼터 지정 시 건물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ㅇ 운영 관리기준 - 區 쉼터 관리책임자(3명) : 재난부서 1명, 시설 관리부서 1명, 동주민센터 1명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 18∼20℃ 유지(탄력적 운영) -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적극적 개방·운영 향후계획 ㅇ 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안) 안내(→ 자치구) : '23. 2. 3(금) ㅇ 자치구별 자체 지침 수립·시행 및 제출(→ 안전지원과) : '23. 2. 9(목) 붙임 한파쉼터 지정·관리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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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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