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2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황미연 02/03 경자인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2023년 시각장애인 소비재 음성변환시스템 운영기관 선정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시각장애인 소비재 음성변환시스템 운영기관 선정계획 「2023년 시각장애인 소비재 음성변환시스템」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관 적합성을 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3.) ○ 2023년 시각장애인 소비재 음성변환시스템 운영기관 공모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39129, 2022.12.28.) Ⅱ 추진경위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 5. ~ 1. 20.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 ○ 접수기간 : 2023. 1. 18. ~ 1. 20. ○ 접수결과 : 1개 기관 접수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Ⅲ 심사계획 1차 심사 : 단체 적격성 심사 ○ 심사내용 : 공모 신청자격 적합여부 ○ 신청자격(아래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음성변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사업자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장애인소비자 관련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가전제품 및 의약품 관련 정보 MOU 체결 업체 우대 2차 심사 : 최종 선정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9명( Ⅳ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발표 : 2023.2.8.(수)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2023. 2.10.(금) 붙임 심사기준표(양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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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129

D000004731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