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69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김봉환 강옥심 02/02 전태석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2023. 2. 2.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법제담당관:전태석☎2180-7900 법제정책팀장:강옥심☎7901 담당:김봉환☎7903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해지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의2 ㅇ 행정절차법 제35조의2 ㅇ 2022년 계약해지 추진계획(입법담당관-23508호, ’22.12.26.) ㅇ 계약해지 통보(의정담당관-32993호, ’22.12.28.) ㅇ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추진계획(법제담당관-24호, ’23.1.18.) □ 청문개요 ㅇ 계약현황 - 계약명: - 계약자: - 금 액: - 기 간: ㅇ 추진내역 - '22.10.30. 연구용역 계약 체결 - '22.12.21.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이행 불가) - '22.12.28. 연구용역 계약해지 통보(계약해지 의뢰, 12.26.) - '23.1.31. 청문실시(사전통지, 1.18.) □ 청문결과 ㅇ 청문실시 - 일 시: - 장 소: - 참 석: ㅇ 청문결과 - 처분의 내용: 청문주재자 의견 □ 향후계획 ㅇ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2.6. ㅇ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 2.16.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참석부 및 대리인 통지서 각1부. 끝
27776604
20230206031008
본청
법제담당관-169
D00000473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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