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2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박현우 02/02 김창환 2023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2023. 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을 통해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시행근거 ㅇ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위한 분야별 기준 정립 제시 -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수요조사(기술심사담당관-196호, ’23.1.4.) 2 현 황 자체시행 제도 ㅇ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 41개 공종에 대해 발주부서 자체시행 유도 ㅇ 최근 3년간 3,103건 기술용역 자체시행, 약 926억원 예산 절감 <기술용역 자체시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비 고 건 수 995 996 1,112 절감액 28,720 36,391 27,488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ㅇ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 설계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2년 8개 기관 34개 사업 86,833천원 재배정, 79,941천원 집행 <’22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단위 : 천원) 합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재배정액 86,833 49,604 37,229 집행액 79,941 45,643 34,298 지원방법 ㅇ 지원대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사업 중 도면작성비 신청사업 ㅇ 재배정 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시행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도면 작성 비용은 지원 요청 기관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로 조정·지원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절차>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요청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자체시행 예정 물량 및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계획수립(정기 및 수시지원) ？ 예산 조정 및 재배정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내로 조정 지원 ？ 계약체결 및 도면작성 (발주부서) ？ 설계 전문분야별로 단가계약시행 (공종별 단가계약 체결 가능) ？ 결과 보고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도면작성비 집행결과 보고 ？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ㅇ 지원시기 정기지원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시 수시지원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우수건설 관계자 시상,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401-01 시설비 3 2023년 지원계획 예산현액 : 90,000천원 정기지원 : 33,570천원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수요조사 검토결과 33,570천원 지원 -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사업 등 4개 기관 13개 사업에 대해 지원 - 잔액 56,430천원에 대해서는 추수 수시요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재배정 대상사업> (단위 : 천원) 연 번 기 관 부 서 대상사업 재배정금액 총 계 33,570 3개 사업소 10개 사업 28,071 1 서울시립 대학교 시설과 교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외 4건 12,150 2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4,430 3 서부공원 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2년 경의선숲길 정비사업 5,682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조경·편익시설 유지보수 외 2건 5,809 1개 자치구 3개 사업 5,499 4 종로구 치수과 세검점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 외 2건 5,499 사업 관리계획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 미배정 예산(56,430천원) 집행 관리 - 분기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안내 및 분기별 수요조사 - 집행잔액, 지원요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우선 배정 후 자치구 지원 ㅇ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 관리 - 사업 미추진 및 미보고(3개월 이상) 시 재배정 예산 회수 ㅇ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성과품 관리 -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준공 즉시 사용결과 및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 설계역량 및 기술력 공유를 위하여 유사사업 시행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성과품 미 제출 기관(부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년 2월 현재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등 159건 전자파일(CAD, PDF) 보유 4 행정사항 기술심사담당관 ㅇ 예산 재배정 : ’22. 2. ~ ㅇ 미배정예산 수요조사(市, 자치구) : 매분기 공문시행(소진시까지) 발주부서 ㅇ 계약 체결 및 도면 작성 : ’22. 2. ~ ㅇ 집행결과 보고 : 정산 후 즉시 붙임 : 1.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급기준 1부. 2.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집행결과(서식) 1부. 3. ’23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재배정 현황 1부. 4. 자체설계 도면작성용역 성과품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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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124

D00000473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