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179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병연 박용구 이형재 02/02 안대희 협 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주무관 김환희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 증액(감리비) 증액 요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총차 및 2차수)연장 검토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 증액(감리비) 증액 요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총차 및 2차수) 연장 검토 보고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예산부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총차 및 장기2차 용역기간 연장 요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만료에 따른 따른 업무협의 의견제출 및 계약변경 요청【혜원까지(건) 제2023-39호(2023.1.30.)】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건축부-1371, 2023.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장기2차) ○ 용역내용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관급자재 등) ○ 용역기간 : 2021.04.12.~2023.02.11 (2차 :2022.1.1. ~ 2023.2.11.) ○ 용역금액 : 1,326,542,000원(2차 1,056,752,000원) ○ 용역회사 : ㈜혜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서진철 Ⅲ 추진경위 ○ 2020.12.30.: 계약 체결 ○ 2021.10.3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3.02.11.: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용역 착수 ○ 2023.01.30. : 건설사업관리용역(총차 및 2차) 계약변경 요청 Ⅳ 사업비 증액 및 계약기간 연장 검토 내용 ○ 사업비(감리비) 현황 - 2차 감리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차수 계약금액 지출액 잔액 비고 1,056,752 675,270 381,482 - ○ 계약기간 연장 검토 구 분 건축공사(총차) 건설사업관리 용역(총차, 2차)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사업비(감리비) 부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사유 - 공사기간 232일 연장으로 인해 감리용역 기간 연장 · 인접지 노후건축물 붕괴 방지 위한 공법 변경과 민원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철거 및 토목공사 지연 ※ 공사기간 25개월 중 19개월을 철거 및 토목공사 시행에 소요 ○ 건설사업관리 배치표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총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 변경 전 변경 후 안전 변경 전 변경 후 토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계 변경 전 변경 후 조경 변경 전 변경 후 전기 변경 전 변경 후 통신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계약기간 (23.02.11) 시공사 준공 (24.01.31+1개월)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 예산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 ○ 예산 미확보시 기간연장 가능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1항 다목(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에 의하면 Ⅴ 향후계획 ○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 예정에 따른 업무협의 의견 및 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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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부-1791

D0000047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