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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좌경호 이재원 김경태 02/02 정선웅 협 조 장비회계팀장 정갑진 2023년도 구급업무분야 예산집행 추진 계획 2023. 2. 재난관리과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급분야 예산집행 추진 계획 효율적인 장비보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 향상 및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 4. 2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2386(2023.1.30.)호「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 재배정 안내」 Ⅱ 추진방향 □ 각 부서 기존 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패치,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 □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등을 구매·공급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시민 서비스 확대 □ 구급분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 Ⅲ 구급예산 현황 □ 총 예산액: 금114,822,000원(금일억일천사백팔십이만이천원)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108,822,000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 6,000,000원 □ 예산배정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2022년 2023년 증 감 총 계 115,455,000 114,822,000 ▼0.54%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37,032,000 36,480,000 ▼1.49%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재료비 72,423,000 72,342,000 ▼0.11%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6,000,000 6,000,000 - ※ 22년대비 사무관리비(552,000원), 재료비(81,000원) 감소 Ⅳ 집행 추진 목표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중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재료비 배정금액의 80% 집행 추진 (단위 :원)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재료비 금액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급대 전문화 향상 57,873,600 (상반기 집행) 36,480,000 (연중 집행) 6,000,000 (연중 집행) 14,468,400 (하반기 집행) -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구매 -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월별 집행 - 구급대 수요조사 후 예산범위 내 품목선정 집행 ※ 계획수립 시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Ⅴ 구급예산(세부) 현황 □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현황 - 총 예산액: 금114,822,000원(금일억일천사백팔십이만이천원) (단위 :원) 구 분 2023년 내 용 계 114,822,000 구 급 장 비 보 강 및 유 지 관 리 사무관리비 36,480,000 구급장비 유지관리비 7,454,000 구급장비 유지관리 - 지출용도: 구급장비 고장수리비 - 집 행: 구급장비 고장발생 보고 시 감염관리, 관찰실 유지관리 2,700,000 1. 감염관리실 유지·관리(현장대응단·녹번·역촌) - 지출용도 : 감염관리실 유지비 - 집 행 : 연 중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2,750,000 1. 구급출동차량 소독 - 지출용도 : 펌뷸런스, 구급차 및 장비 소독관리비 - 집 행 : 연 중 2. 소방관서 감염관리 - 지출용도 : 소방관서 바이러스·세균검사비 - 집 행 : 연 중 구급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등 22,740,000 구급대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지출용도: 구급대 소모성 기초장비 - 집 행: 반기별 수요조사 후 구매 2. 폭염·혹한 순회 구급대 운영 - 지출용도: 폭염·혹한 구급대 소모품 - 집 행: 상·하반기 수요조사 후 구매 3. 구급대 의료용 산소 충전 - 지출용도: 현장활동 소요 산소충전 - 집 행: 구급팀분기별 결제 재료비 72,342,000 구급 소모품(의약품)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등 72,423,000 구급소모품(의약품) 구매 - 지출용도: 소독약품,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정맥로확보 물품 등 - 집 행: 상,하반기 1회 2.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 지출용도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 집 행 : 연간 소요량 확인 구매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무관리비 6,000,000 구급지도의사 운영 6,000,000 1. 대 상 : 은평소방서 지도의사 수당 2. 지출기준 : 매월 500,000원 X 12개월 Ⅵ 예산집행 세부 계획 □ 집행기간: 2023. 2. 1. ~ 2023. 12. 31.(11개월간) □ 총 예산액: 금114,822,000원(금일억일천사백팔십이만이천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가. 집행예산(사무관리비) ①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구급장비 고장 발생 보고 시, 수리견적 의뢰 및 수리진행 ② 구급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반기별 구급대 소모성 기초장비 소요량 파악 및 구매·배정 - 반기별 폭염·혹한 순회구급대 필요 소모품 구매·배정 - 월별 구급대 의료용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③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 감염관리실 장비(플라즈마소독기 등) 수리 및 소독액 구매·배정 ④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 펌뷸런스, 구급차 및 장비 소독 물품 구매·배정 - 소방관서 바이러스·세균검사 의뢰 진행 나. 집행예산(재료비) ① 구급소모품(의약품),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매 - 반기별 구급대의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소모품(의약품) 소요량 파악 후 구매·배정 - 연간 심정지환자 출동건 기준 소요량 파악 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및 심정지환자 구급소모품 구매·배정 구급대 전문화 향상 다. 집행예산(사무관리비) ① 구급지도의사 운영 - 지도의사: 은평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주종호 교수 - 구급지도의사 월별 교육 및 품질관리 평가 실시 후 집행 Ⅶ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은 119구급대 구급장비 및 구급소모품(감염방지 물품), 감염관리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구급대원은 응급처치용 의약품 · 소모품 및 자동심장충격기패치 수량 파악을 철저히 하여 구급장비 보유기준에 맞도록 차량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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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재난관리과-684

D000004730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