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24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조 오미영 천주환 02/02 김선순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을 전담할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양육부담 경감) ㅇ 서울엄마아빠 택시 시범사업 추진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2825, ’22.10.13) □ 추진목적 및 방향 ㅇ24개월 이하 영유아 카시트가 완비된 택시 이용 지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 증진 ㅇ 시범사업 실시 후 전 자치구 확대하여 사업 효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 ？ 사용용도 : 나들이, 병원, 문화센터 등 인근 외출 시(이동목적 제한 없음) ？ 추진방법 :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 사업예산 : 3,046백만원(시·구 50:50)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ㅇ 공모기간 :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 준용 ㅇ 접수기간 : ’ ㅇ: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ㅇ 선정방법 : 에서 심사 후 사업자 선정·협약체결 ※ 협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준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ㅇ 공고방식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http://www.seoul.go.kr, 고시·공고란) ㅇ 예산규모 : (시 50%, 구 50%) - 실제 운행 내역 정산에 따라 예산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계획 제안서 평가 ？ 협약 체결 ※ 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1차 공고 - - ㅇ 2차 공고 - 1차 공고 시 1개 사업자 또는 접수한 사업자가 없을 시 2차 공고 추진 ※ ㅇ - ㅇ 제안서 평가 - 위원구성: - 심사방법: ㅇ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 ~ ’23. 12. 31.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작성서식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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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2243

D00000473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