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3호(2023.2.1.)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제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년도 우수사례(붙임1)에 대해 각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_ 230131_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최종) 1부. 2. 붙임2_(서식1) 23년 입증책임제 실적목록 1부. 3. 붙임3_(서식2)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4. 붙임4_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02 정선미 협조자 주무관 류지원 주무관 공도연 시행 법무담당관-1706 ( 2023.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72514
20230203050007
본청
법무담당관-1706
D00000473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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