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0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호 강문섭 02/02 고영준 협조 주무관 김선만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자치구에 위임 관리 중인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ㅇ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14년, '18년 안전총괄실장) 구 분 비용 부담 내 용 비 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시비 ？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철거(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 ？ 강구조 부식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도장, 포장) ？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우선 순위 도래시) 및 유지보수비 구비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비용 □ '23년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ㅇ 예 산 액 : 2,689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규모 - 시설물 보수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 233개소(보도육교 149, 지하보도 84) □ 위임 시설물 예산 재배정 검토 성동구(토목과) ㅇ 요구내역 연번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등급 요구액 (천원) 사업개요 재배정여부 계 53,000 1 금호4가 지하보차도 금호동4가 97-2 B=3.8m L=37.4m B 20,277 - 균열 보수 적정 2 한양광장 지하보도 행당동 130-98 B=5.0m L=63.0m 17,432 - 벽체 누수 보완 적정 3 무학아파트 진입보도 왕십리2동 946-18 B=3.0m L=23.5m 15,291 - 도장 들뜸 보수 적정 ㅇ 추진현황 - '22. 7. : 2023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보수보강 소요예산 제출 - '23. 1. : 예산 배정 요청(성동구 토목과-1041) ㅇ 검토 의견 : 적정(53,000천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정밀 안전점검 지적사항 적기 보수 시행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노원구(토목과) ㅇ 요구내역 연번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등급 요구액 (천원) 사업개요 재배정여부 계 150,000 1 백운육교 상계동 1171-2 ~ 상계동 1313 B=4.0m L=167m B 150,000 - 강교도장 및 탄성포장재 교체 등 적정 ㅇ 추진현황 - '23. 1. : 예산 배정 요청(노원구 토목과-1204) ㅇ 검토 의견 : 적정(150,000천원) - 백운육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이용이 많은 시설물로 포장재가 노후？파손되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하고, 강재구조물 외부 도장을 통해 내구성 향상 및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강서구(도로과) ㅇ 요구내역 연번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등급 요구액 (천원) 사업개요 재배정여부 계 800,000 1 발산역 지하보도 강서구 내발산동 645 B=6.0 ~ 7.0m L=160m A 550,000 계단 및 벽체·바닥천장 마감재 철거, 방수 및 교체 적정 2 수명산파크 보도육교 강서구 수명로1길 16 B=4.0m L=160m A 150,000 - 강구조물도장250㎡(녹제거, 방청), 계단부 보수 4개소 미반영 3 가곡초교입구 보도육교 강서구 강서로 337 B=4.0m L=32m B 100,000 - 강구조물 도장 250㎡(녹제거,방청),고장력볼트 및 부재보수 8개소 미반영 ㅇ 추진현황 - '22. 7. : 2023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보수보강 소요예산 제출 - '23. 1. : 예산 배정 요청(강서구 도로과-920) ㅇ 검토 의견 : 일부적정(550,000천원)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육교 도장 및 포장 파손에 대한 사용성·내구성 저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보수 비용으로 '23년 편성 예산액(550,000천원)에 대한 예산 재배정 - 수명산파크 보도육교, 가곡초교입구 보도육교는 ’23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없는 시설로 재배정 곤란(추경 검토 예정) 송파구(도로관리과) ㅇ 요구내역 연번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등급 요구액 (천원) 사업개요 재배정여부 계 350,000 1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잠실동 197 B=10m L=170m A 100,000 5개소에 에스컬레이터(상,하행) 설치 적정 2 풍납지하보도 풍납동 436 B=5.6m L=67m A 250,000 엘리베이터 설치 미반영 ㅇ 추진현황 - '23. 1. : 예산 배정 요청(송파구 도로관리과-1802) ㅇ 검토 의견 : 일부적정(100,000천원) - 잠실운동장 인근 아시아공원과 신천맛골 지역으로 방문객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에 이동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설계를 추진 - 풍납지하보도는 ’23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없는 시설로 재배정곤란(추경 검토 예정)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이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예산 재배정 조치코자 함 - 금회 재배정 내역 연번 재배정처 재배정금액 (단위: 천원) 비고 1 성동구 토목과 53,000 2 노원구 토목과 150,000 3 강서구 도로과 550,000 4 송파구 도로관리과 100,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도시개발특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2,689,000 1,680,000 853,000 156,000 잔액 내역(마포구 중동초교 보도육교, 중랑구 중목초교 보도육교) 붙임 예산 배정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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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도로시설과-1701

D000004729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