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067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박찬우 김승현 02/02 代권선미 협조 주무관 조성진 주무관 정근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DB서버 내 고유식별정보의 비식별정보화 조치 계획 2023. 2. 재 무 국 (세 무 과)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DB서버 내 고유식별정보의 비식별정보화 조치 계획 세무과장: 송영민☎2133-3380 세외수입팀장: 김승현☎3438 담당: 박찬우☎3441 조성진☎344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DB서버 내 고유식별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추진 배경 ㅇ ’22.7월 정보시스템담당관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암호화 조치 여부를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 후 각 시스템 담당자에게 조치토록 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26479, 2022.7.28.) □ 현황 및 문제점 <’22.12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치결과(세무과-35738, 2022.12.1.)> 구분 점검결과 조치결과 점검결과 암호화 삭제 탐지착오 비 고 삭제 조치예정 건은 향후 비식별정보화 작업시 탐지착오 자료인 경우 조치 제외 대상임 ㅇ 문제점 정보시스템담당관 점검결과 테이블별, 컬럼별 검출 건수는 제공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특정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는 미제공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입？출력 시마다 암？복호화 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하고 암？복호화 시마다 시스템에 부하 발생 □ 조치 방안 ㅇ 시스템 부하 발생 최소화를 위해 검출된 패턴이 1,000건 이상인 컬럼에 대해 용역업체(사이텍스정보기술<주>)가 암호화() 해당 컬럼 내 자료 전체 암호화 자료 입력 시 암호화 및 출력 시 복호화 되도록 프로그램 수정 ㅇ 검출된 패턴 1,000건 미만인 컬럼은 세외수입팀 담당직원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사용하여, 검출 자료 특정 후 고유식별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경() 데이터베이스 정규식 패턴 조회 쿼리 사용하여 대상 특정 고유식별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경 조치 (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로 변경 등) □ 소요예산: 비예산 □ 추진일정 ㅇ 데이터베이스 내 컬럼 암호화 조치 ’23. 3월 ㅇ 검출 데이터 특정 후 비식별정보로 변경 조치 ’23. 5월 붙 임 정보시스템담당관 제공 점검결과 1부. 끝. 테이블: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묶은 목록. 행과 열의 2차원 구조 컬 럼: 테이블에서의 각 열을 지칭 쿼리(query):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특정한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질의어 정규식 패턴: 어떤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형태나 규칙을 가진 문자열을 찾기 위해 그 형태나 규칙을 나타내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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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067

D000004729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