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9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최영호 02/02 배영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3년 01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023. 0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3년 01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3년 01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 및 조정 진행 등을 진행하고, 그 운영실적을 보고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23. 1. 1. ~ 1. 31. / 월~금(주5일) 09:30~17:30 ○ 운영인원: 상담원(코디네이터) 3명, 매일 2명씩 교대 근무 - 조정위원 34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당 2인 조정참여 ○ 운영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 필요 시 조정대상자 우편발송: 9건(`23년 01월) □ 운영실적 ○ 2023년 월별 상담실적: 상담신청 총 118건 / 조정신청 총 27건(22.9%) - '23년 01월 신규 상담실적 총 118건 중 조정신청 27건(22.9%), 단순 상담 91건(77.1%) - 조정위원회 진행사항 없음() ○ 누적 상담실적 집계: 상담신청 11,220건 / 조정신청 1,951건(17.4%) (단위: 건) 구분 '16.~'22. 12.31. '23. 01.31. 누계 세부내용(누계) 조정신청 1,924 27 1,924 조정완료 합의 324 합의서(323)/ 구두합의(1) 불성립 105 합의 결렬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 287 접수 후 당사사간 합의 조정 진행 중 2 상호동의 후 조정일 협의 중 상대방 동의 확인 중 17 우편 및 전화 연락 중 종료 1,216 취소/반송/피신청인 거부 등 이관 341 0 341 층간소음상담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위 등 8,837 91 8,837 조정 신청 고민, 단순 문의 등 종료 계 11,102 118 11,220 - 연도별 상담 상세(누계) (단위: 년/건) 구분 계 2016 (06.~1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상담건수(ⓐ+ⓑ) 11,102 876 2,086 1,642 1,463 1,739 1,673 1,623 118 조정신청ⓐ 1,924 120 182 276 272 342 360 372 27 조정실시 429 29 32 70 71 71 75 81 0 합의 324 21 25 53 59 53 57 56 0 불성립 105 8 7 17 12 18 18 25 0 조정 前 합의 286 21 18 27 36 51 86 47 1 조정진행중 2 우편 및 전화 연락 중이거나 상호 조정 동의 후 조정일 협의 중 누계 취소/반송/거부 1,216 신청 취소, 우편반송 및 조정 거부 누계 단순문의 및 이관ⓑ 9,269 이관(341건) 및 단순문의 누계(총8,928건/'23. 01월: 91건) - 유형별 누계 분 류 ~‘22.12.31. ‘23.01.31. 누계 세부내용 계 11,102 118 11,220 소음 2,943 25 2,968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층간소음) (1,121) (15) (1,136) 누수 3,421 63 3,484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692 7 699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설 1,493 9 1,502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물 635 5 640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265 0 265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피해 등 주차 283 3 286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지 51 0 5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약 368 1 369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 조망권 73 1 74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 관리비 212 2 214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운영 등 미분류 666 2 668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 상담형태별 누계 구 분 누계(%) ~ 2022. 12. 31. 2023. 01. 31. 전화 10,585 10,470건 115건 방문 635 632건 3건 계 11,220건(100%) 11,102건 118건 - 주택형태별 누계 (단위: 건) 구 분 ~ 2022. 11. 30. 2022. 12. 31. 누계(%) 아파트 3,286 42 3,328 빌라 3,642 42 3,684 다세대 290 3 293 다가구 805 7 812 단독주택 1,054 8 1,062 상가,상가주택,빌딩 712 10 722 주상복합 144 0 144(1.3%) 원룸,오피스텔 421 5 426 미분류 748 1 749 계 11,102 118 11,220 □ 행정사항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거: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및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법률지원담당관-9807('16. 6. 20.) - 지급대상: <상담원> 등 3명[※ 붙임 참고] - 지급금액: ※ 지급기준 유형별 조 정 수 당 조정위원 출석 조정 개시 조정 성립/불성립 12만원 조정 개시 × (일방 미참 등 ) 조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3만원 조정 철회 등으로 조정절차 종료 6만원 현장 점검 여비 3만원/회 상담원 1일(7시간) 주 5일 2명씩 교대 근무 10만원 초과근무 야간 조정이 있는 경우(18:30이후) 2만원/시간 - 예산과목: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세부 지급내역 (단위: 원) 분류 연번 성명 근무 단가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담원 합계 4,400,000 387,200 352,000 35,200 4,012,800 1 3 3 붙임 1. 운영현황('23. 1월) 1부. 2. 2023. 01월 근무일지 1부. 3. 2022년 조정건 모니터링 결과 각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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