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9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종석 이승헌 02/02 공병엽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교체 계획 2023.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교체 계획 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교체 계획을 보고드림 현 황 ㅇ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이하 ‘임대료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주요기능: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장기전세주택 최초 보증금 산정 등 ㅇ 위원구성: 총 15명 위원교체 검토 향후 계획 ㅇ 신규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제작 : 방침수립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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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029
D00000473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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